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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채권추심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[대구지방법원 2013가합6210]
- 사기죄로 유죄판결을 받고, 타인을 속여 금전을 편취하는 등의 비위행위를 저지른 경찰공무원에 대한 해임은 정당 [창원지방법원 2013구합381]
- 별정우체국장 추천 대가로 업무취급수수료를 지급한 비위에 대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은 정당 [부산지방법원 2013구합20234]
- 정리해고 자체를 반대하기 위한 파업과 조선소 점거는 불법파업으로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[부산지방법원 2011가합1647]
- 지표성분이란 / 건강기능식품 중 철분 및 엽산 제품을 임신부가 섭취하는 것이 적절한지
- 건강기능식품 세트 구성에 관한 질의 / 건강기능식품 품질관리인 자격요건에 관한 질의
- 건강기능식품 섭취 관련 물품 판매에 관한 질의 / 시음용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질의
- 건강기능식품 추가 구성 판매에 관한 질의 / 건강기능식품 추가 구성 판매에 관한 질의
- 4년근 및 6년근 홍삼을 원료로 제조시 품목제조신고 / 건강기능식품 전자민원창구 신청
-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족하다 [서울고등법원 2013누15202]
- 대표이사 퇴진 요구가 목적으로 보이는 쟁의행위도 근로조건의 유지·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주장된 것이 정당 [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합3891]
- 이미 지급된 육아휴직급여도 청구권 소멸시효인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통상임금 산정 기준이 바뀜에 따라 다시 신청할 수 있다 [서울행정법원 2014구합21134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