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류 전체보기
- 보육교사가 통상적인 운영시간 중에 다른 업무에 종사하여 전임규정을 위반하였으나 나머지 근무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 보조금 지급요건 [대법원 2012두2436]
-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로 부적합한 원료를 식품 또는 사료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/ 건강기능식품 내용량에
- 건강기능식품의 제형 / 필름 형태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질의
- 건강기능식품 수입금지 성분 확인 / 장용성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질의
- 알파리포산을 기능성 원료로 한 건강기능식품 수입 / 크로스카멜로스 나트륨에 관한 질의
- 품목제조신고시 안전성 자료 / MSM 건강기능식품 부원료 사용에 관한 질의
- 사용자가 노조 지부장에게 노조 해산을 종용하고 이를 거부하자 업무에서 배제하고 자리이동을 시킨 것은 부당노동행위 [서울서부지법 2013가단216368]
- 경매배당절차에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‘추가징수 확정보험료’에 대한 배당순위 [대구고등법원 2013나20190]
- 주차리프트가 위치한 공간에 출입하던 중 하강하던 주차리프트 팔레트에 깔려 상해, 주차관리원 및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책임 [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단46272]
- 다른 노조 설립 위해 노조를 탈퇴한 노조원들에게는 전별금에 대한 청구권이나 기대권이 없다 [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가단53355]
- 좌측 숨골 급성기 뇌경색과 종전 상병인 대뇌경색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[울산지방법원 2012구합2324]
- 장시간 업무수행이 당뇨병에 겹쳐서 합병증인 뇌교경색을 유발하였거나,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켰다고 볼 수 없다 [울산지방법원 2013구합714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