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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금지조건부 허가를 한 개발행위를 개발행위 완성 후 용도변경허가 할 수 있는지 [법제처 13-0537]
-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·광고를 하는 경우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성명, 연락처를 기재할 수 있는지 [법제처 14-0038]
- 강화우유 100% 표시에 관한 질의 / 난각의 표시사항(생산자명)에 대한 질의
- 축산물가공품의 보관방법 혼용표시 / 보관방법에 따른 유통기한 표시
- 정제수 표시에 관한 질의 / 품목제조보고시 정제수 표시에 관한 질의
- 통오리 제품 내용량 표시 / 수입 치즈 내용량 표시에 관한 질의
- 서로 다른 유통기한 표시에 관한 질의 / 유통기한 연장에 관한 질의
- 포장육의 제조일자 표시 / 포장육의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에 관한 질의
- 제품명을 ‘떡갈비’로 사용하고 싶은데 정말 떡과 갈비가 모두 들어가야 하는지
-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신축된 박물관 일부의 휴게음식점으로의 용도변경 허용 여부 [법제처 13-0465]
- 동별 대표자의 임기 기산점 및 만료점 [법제처 14-0065]
- 식물에 대한 국도의 도로점용 허가 가능 여부 [법제처 14-0050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