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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도시·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의 대상(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4항 등)[법제처 14-0245]
- 청약철회등의 기간인 “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,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”의 의미 [법제처 14-0404]
- 학교 건물 중 교사(校舍)의 일부를 기숙사로 변경할 때에도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(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2조 등 관련)[법제처 14-0371]
- 국가에 귀속되지 않는 토지 및 항만시설을 비관리청이 타인에게 임대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(항만법 제15조 등 관련)[법제처 14-0363]
- 담배사업법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가 해당 점포에 건축법상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경우가 담배사업법에 따른 소매인 지정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[법제처 14-0360]
- 수의사 면허 보유자로서 현재 수의업무를 하고 있지 않는 사람이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제6항제3호의 수의사에 해당하는지 [법제처 14-0279]
- 파산관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채무자의 부동산을 임의매각하는 경우가 부동산거래의 신고대상에 해당하는지[법제처 14-0393]
- 개정법률 시행일 전 개발사업에 따른 지구의 지정이나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고, 시행일 이후에 변경 지정이나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도 개정법률이 적용되는지[법제처 14-0392]
-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“실험동물”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“가축”의 관계[법제처 14-0318]
- 구 등록세 과다납부액의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 경과 후 환급 가능 여부(구 지방세법 제30조의4 관련)[법제처 14-0229]
-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이 국가보훈처장의 직권에 의한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국가유공자의 지위를 상실하는지 [법제처 14-0378]
-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범위(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 등 관련)[법제처 14-0353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