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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입목벌채에 대해 적용하는 기준벌기령 및 벌채기준을 수목굴취허가에도 준용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14-0296]
- 단협상 보장된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에 대해 사용자가 사전 업무 복귀 지시 등의 조치도 없이 무단결근으로 보아 출근정지 처분을 한 것은 부당 [중앙2014부해900]
-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다른 징계대상 직원들에 비해 관리자라는 이유로 해임처분을 받은 것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 [중앙2014부해908]
- 무단결근과 근무지 이탈만을 이유로 징계해고 처분한 것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 [중앙2014부해822]
- 개성공단이라는 특수한 여건상,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어렵게 한 책임(위계질서 문란행위)이 근로자에게 있어 정당한 해고 [중앙2015부해24]
-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, 징계전력이 없고 사용자에게 기여한 바가 적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강등처분은 양정이 과하다 [중앙2014부해1240]
- 외국인 근로자 고용변동신고를 하였더라도,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려는 의사와 이에 따른 통보가 있었다면 해고 [중앙2014부해1252]
- 도조례로 정할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보건의료정원에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관련학과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등으로서 입학하는 자의 정원도 포함되는지 [법제처 14-0264]
- 지방세법 제103조의24제2항에 따른 “납세지 또는 지방자치단체별 안분세액에 오류가 있는 경우”의 의미 [법제처 14-0217]
- 공공기관이 보유·관리하고 있는 주택임대차 확정일자에 관한 정보의 공개에 관한 적용법률 [법제처 14-0292]
- 법률의 개정으로 이사 정수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회 의결을 한 경우 그 의결이 유효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14-0104]
- 임기제공무원 신설 전에 임용된 원장이 아닌 상임조세심판관의 임기가 위 법 시행 당시 아직 종료되지 않은 경우 “임기제공무원”에 해당되는지 [법제처 14-0352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