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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영어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이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 [대법 2013두23461]
- 실적부진에 대한 질책과 권고사직의 두려움에 의한 자살이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 [대법 2013두7230]
- 상해보험금 받은 근로자가 요양급여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[대법 2014두724]
-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의 책임을 면할 수 없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된 사건 [대전지법 2014노1600, 2014노3791]
-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인정되고, 설령 기간제 근로계약이더라도 갱신기대권이 있고 갱신거절의 합리성이 없어 근로계약 종료통보는 부당 [중앙2014부해1273]
- 세종특별자치시와 국무총리가 체결하는 협약의 성과평가대상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업무가 포함되는지 [법제처 14-0343]
- 공무원 노동조합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는지 여부(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관련)[법제처 14-0326]
- 소액 수의계약의 대상(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등 관련)[법제처 14-0317]
- 특성화중학교의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자가 지원할 수 있는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권자의 범위 [법제처 14-0290]
-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환급하여야 하는 사유로서 “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되는 용도로의 사용이 확정된 경우”의 의미 [법제처 14-0177]
-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에 대하여 전화로 한 해고통보는 서면통지의 요건을 준수하지 않아 부당해고 [중앙2014부해892]
- 임단협 관련 쟁의행위를 이유로 한 감봉처분과 조합원에 대한 지부총회 참석 불인정 및 동호회 승인 지연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[중앙2014부노118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