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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용자가 모델의 업무수행을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지휘·감독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미술모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[보험가입부-193]
- 임차건물의 경매절차에서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및 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 [대구지법 2014가단43233]
- 상가건물 권리금의 의미와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 인정 여부 [서울서부지법 2014가합35501]
- 근로자들의 ○○사고 유발 과실은 인정되나, 사고 요인이 상당부분 사용자의 안전조치 소홀에서 비롯되어 해고는 양정이 과하다 [중앙2014부해1175]
-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된 소수노조는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 관련 당사자 적격이 있고, 소비조합 관련 자료 제공 거부 및 운영배제는 공정대표의무 위반 [중앙2014공정37]
-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대상자 선정 및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등 정리해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정리해고는 부당 [중앙2014부해1196]
- 약사가 한약 도매상 업무를 관리할 수 있는지 여부(약사법 제2조제2호 및 제45조제5항)[법제처 14-0272]
- 보전산지(임업용산지)에서 건축물이 없는 시설(개간 등)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도 기존 도로를 이용하여야 하는지 등(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15호 등 관련)[법제처 14-0490]
- 농업진흥구역에서 승인이 취소된 관광농원의 부속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(농지법 제32조 등 관련)[법제처 14-0487]
- 나대지로 유지 중인 주차장용지가 미집행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(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등 관련)[법제처 14-0424]
-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농지전용허가나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[법제처 14-0477]
- 사업시행계획 인가신청에 앞서, 정관 등이 정하는 동의율에 맞도록 토지등소유자의 서면동의를 받은 이외에 총회의 의결을 따로 거쳐야 하는지(주택재개발사업)[대법 2012두6605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