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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‘기사 알선 포함 차량 대여서비스’ 앱의 프리랜서 드라이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[서울고법 2022누56601]
- 병원 운영자가 병원 전임의들이 소속되어 있지 않은 노동조합과 전임의들의 개별적 동의 없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협의한 사안 [서울북부지법 2021가단147669]
- 복리후생적 금품인 자녀학자금보조비를 일부 무기계약직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 [서울북부지법 2022가소347415]
- 사무직을 생산직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[서울행법 2023구합51304]
-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법령 등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 미리 통일부장관에 통지해야 하는 대상인 ‘이 법에 따른 업무’의 범위 [법제처 23-1066]
-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 양육수당에 대하여 사회보장급여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반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3-1085]
- 토지등소유자가 통합심의를 거치지 않은 주택단지 외 토지 등을 부지 정형화를 위해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구역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3-0933]
-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성희롱 주체의 범위 [법제처 23-0515]
-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의 범위 [법제처 23-0590]
- 부동산임대업이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상 입주대상업종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해당 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를 공장 용도로 분양받은 자가 그 사업장을 임대할 수 있는지 [법제처 23-1030]
-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직형태가 변경된 경우 산업별 노동조합은 단위노동조합의 권리·의무나 법률관계를 승계한다 [대법 2023두41383 / 서울고법 2022누64626 / 서울행법 2021구합3141]
- 1주간 12시간의 연장근로한도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[대법 2020도15393, 서울남부지법 2019노2771, 서울남부지법 2019고정122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