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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자동차관리법 제45조의3제1항제6호에 해당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, 시행령에서 과징금 부과기준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..
- 구 도시공원법에 따른 도시자연공원에는 공원시설로서 장애인복지관을 설치할 수 없다 [법제처 15-0102]
- 공동주택관리규약에는 위반되지만 법령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택법에 따라 “그 밖에 필요한 명령”을 할 수 있다 [법제처 15-0093]
- 건축사가 도로점용허가 신청서에 첨부되는 설계도면을 작성하는 것이 ｢건축사법｣의 “제19조에 따른 업무범위를 위반”한 경우에 해당하는지[법제처 15-0092]
- 채석경제성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, 쇄골재용 석재의 석재자원매장량을 계산할 때에 한국산업규격 외의 기준을 따를 수는 없다 [법제처 15-0072]
-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학원 수강생의 운송을 할 수 있는지(｢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｣ 제3조 관련) [법제처 15-0061]
- 법률에 의하여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방산업체의 근로자는 주요방산업체의 근로자에 한정된다 [헌재 95헌바10]
- 별정직 공무원인 사법연수원생의 고용보험 가입관련 질의 [고용보험기획과-2897]
- 차상위계층 지위 상실에 따른 자활사업대상자 중도탈락에 따른 상실(이직)사유 및 구분코드 관련 질의 [고용지원실업급여과-3793]
-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인정 재심 결정 이후 대법원 판결문 일부 인용하여 피보험자격이력 취소 가능 여부 [고용지원실업급여과-2678]
- 별도로 사업장을 성립하지 않은 건설현장 야적장에서 근로하는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여부 [고용지원실업급여과-440]
- 실업인정 대상 기간 중 3개월 이상 계속 근로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에 대한 질의 [고용지원실업급여과-1129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