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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(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)[법제처 14-0777]
- 사립학교가 지방세법 제9조제1항에 규정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되는지 [법제처 14-0871]
- 영양사를 공동배치하고 있는 학교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[법제처 14-0825]
-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감사의 업무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지 등(주택법 시행령 제57조 등 관련)[법제처 14-0819]
- 공인전자서명이 아닌 전자서명의 법적 효력(전자서명법 제3조제3항 등 관련)[법제처 14-0856]
- 자동차경매장의 개설자가 경매를 실시한 경우, 이를 ｢자동차등록규칙｣ 제3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알선으로 볼 수 있는지 [법제처 14-0854]
- 농림지역 중 보전산지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건축물을 설치한 후 보전산지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 해당 건축물의 용도를 공장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[법제처 14-0853]
- 경매로 토지소유주가 변경된 경우, 산지전용허가 변경신고 시 명의변경동의서가 반드시 필요한지(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등 관련)[법제처 14-0848]
- 사해행위인 매매예약에 기하여 수익자 앞으로 가등기가 이루어졌다가 전득자 앞으로 그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 및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[대법 2012다952 전원합의체 판결]
-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 위반행위｣에 대한 과태료 부과 관련 질의 4 [고용지원실업급여과-1967]
-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관련 질의 3 [고용지원실업급여과-1963]
-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관련 질의 2 [고용지원실업급여과-1406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