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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고압가스 용기의 밸브를 제조할 때 적용되는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(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등 관련)[법제처 15-0049]
- 매각을 “예약”하지 않고 국유지에 개척사업을 시행한 자에게 그 국유지를 매각할 경우에는 개량비 상당액을 뺀 금액을 매각대금으로 할 수 있는지(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2조제5항 등 관련)[..
-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법에서 정한 기준에 반하지 않으면 이를 수리해 주어야 한다 [울산지법 2014구합2205]
- 임금 감액 등이 동반된 직위해제는 징계처분에 해당하고, 내부고발행위에 대해 명백한 사유없이 해임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[중앙2015부해149]
- 음주운전(혈중알코올농도 0.119%)을 사유로한 운전면허 취소가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한 사안(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) [울산지법 2015구합169]
-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사유로 최종적으로 영업정지 4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건(영업정지처분취소) [울산지법 2015구합121]
- 보일러 회사의 기술부장으로 근무하다가 ‘급성 심근경색증’으로 사망. 업무상재해 여부 [울산지법 2014구합2038]
- 사귀다 헤어진 여자 친구를 차에 감금하였다는 이유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사건 [울산지법 2014구합1998]
- 구제명령에서 지급의무의 대상이 되는 임금상당액의 액수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더라도 위법·무효라고 할 수 없다 [서울고법 2014누58398]
- 졸업예정자로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시험에 최종 합격한 자가 졸업을 하지 못한 경우 합격을 취소하여야 하는지(청소년기본법 시행령 별표 3 등 관련)[법제처 15-0029]
-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 방법(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 등 관련)[법제처 15-0019]
- 거듭하여 행정처분할 수 없는 처분 이전에 이루어진 “같은 위반행위”의 의미 (식품위생법 시행령 별표 23 Ⅰ. 일반기준 제7호 관련)[법제처 15-0016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