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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3조의 “정비계획 수립”의 의미(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등 관련)[법제처 15-0097]
- 의사는 의료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원격의료가 아닌 방법으로 전화 등을 이용하여 환자를 진찰하고 처방전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(의료법 제17조 등 관련)[법제처 15-0085]
- 동별 대표자의 입후보자격(주택법 시행령 제50조 관련)[법제처 15-0164]
- 근무연수 산정의 잘못으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1항에 따른 정근수당을 과소지급 받은 경우, 과소지급된 정근수당에 대한 추가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[법제처 15-0131]
-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3 제4호다목 중 “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”이 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 길, 즉 숲길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[법제처 15-0146]
- 건축법상 건축물 전체의 용도가 숙박시설인 건축물에서는 1개 업체만 숙박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(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등 관련)[법제처 15-0169]
- 재물손해사정사가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책임보험계약의 손해액을 사정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15-0135]
- 경제자유구역청의 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인 조성토지를 해당 시·도의 일반회계로 유상 이관하는 경우, 그 토지의 가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기준으로 산정해야 [법제처 15-0112]
-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 임용권을 행사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사무처 소속공무원에 대한 소청심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 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서 관할하여야 [법제처 15-0058]
- 종교집회장에 설치하는 봉안당이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설치가 금지되는 ‘납골시설’에 해당되는지[법제처 15-0121]
- 국방·군사시설사업의 시행자가 기존 국방·군사시설을 이전하기 위하여 국방·군사시설을 새로 설치하여 국가에 기부하고, 용도폐지된 일반재산을 국가로부터 양여받은 경우에도 대체산림..
- 공유지분에 따라 환산한 면적이 20제곱미터 이하라도 해당 주택의 전체 면적이 2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라면 “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”에 해당하지 않는다[법제처 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