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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제3항 위헌제청 (현지개량방식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사건) [헌재 2012헌가6}
- 의료법 제77조제3항 위헌확인 (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의 진료범위 제한 규정 위헌확인 사건)[헌법재판소 2013헌마799]
- 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 등 위헌확인(임원의 벌금형 확정을 이유로 한 법인의 등록실효는 위헌)[헌재 2012헌마653]
- 구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 단서 제11호 위헌제청 (자동차등을 이용한 범죄행위와 운전면허의 필요적 취소 사건) [헌법재판소 2013헌가6]
-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위헌확인 등 (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건)[헌법재판소 2014헌가21, 2013헌마671]
- 주된 업무 수행 시에 부수적인 업무지시를 거부한 것을 이유로 한 징계는 재량권남용으로 부당하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[중노위 2015부해167, 2015부노23]
-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따른 원직복직 등과 관련한 피보험자격 상실처분의 취소는 사업주의 원직복직 처분이 행하여졌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 [고용보험과-1204]
-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제출 의무 불이행은 각각 별개의 행위로 보아 과태료를 각각 부과 [고용지원실업급여과-4074]
- 이직확인서를 거짓으로 제출하였다면 같은 고용보험법 제11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[고용지원실업급여과-2104]
- 산림경영계획서를 직접 작성하여 인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에 임목에 대한 모든 사용권 또는 수익권을 위임받은 자가 포함되는지(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관련)[법..
-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 건축물 연면적 요건이 적용되는지(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10호 등 관련)[법제처 14-0827]
- 2007년 1월 20일 이후에도 계속 학교급식전담직원의 업무를 수행할 사람을 공동으로 배치할 수 있는지(학교급식법 시행령 부칙 제3항 등 관련)[법제처 14-0826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