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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제2항제2호에 따른 “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”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으로 사용되었다가 비사업용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도 포함된다[법제처 15-0..
- 공무원연금법 제8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“사망한 날”을 의미 [법제처 15-0155]
-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축주와 오피스텔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, 2016년 1월 1일 이후 매매대금을 완납하여 그 오피스텔을 취득한 경우는 취득세 면제 대상이 ..
- 물리치료사는 의료법 제33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사의 지도를 받더라도 의료법 제3조에 규정된 의료기관이 아닌 장소에서는 물리치료를 할 수 없다 [법제처 15-0142]
- 공기업·준정부기관이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(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 등 관련)[법제처 15-0134]
- 부산광역시 사하구가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센터장은 건강가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만 채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다(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2항 관련)[법제처 15..
- 비과세 근로소득 대상 등을 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다목의 급여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급여가 아닌 것도 포함될 수 있다[법제처 15-0081]
-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른 휴게시간의 변경을 통해 휴게시간을 전혀 주지 않거나 이를 단축할 수 있는지 여부[법제처 15-0068]
- 동별 대표자가 3명만 선출된 경우에도 선출된 3명 중에서 회장과 감사를 선출할 수 있는지(주택법 시행령 제50조 관련)[법제처 15-0066]
- 물품관리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불용품을 조달청장에게 무상으로 관리전환하려는 경우, 불용품을 조달청장에게 무상으로 관리전환할 수 있는지 [법제처 15-0050]
- 수난구호법에 따라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하던 중 신체에 부상을 입었으나 장애에는 이르지 않은 사람에게 부상에 대한 치료를 실시하는 외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[법제처 14-0859]
-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였으나 도로에 접하지 않은 토지에서의 주택 신축을 위한 진입로의 설치가 허용되는지 [법제처 15-0088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