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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(일반재산)의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이자를 붙일 수 있는 요건(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등 관련)[법제처 14-0845]
- 경과조치 기간 동안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자의 허가의 효력 등(법률 제10389호 폐기물관리법 부칙 제2조 등 관련)[법제처 14-0821]
- 농지를 취득하여 그 농지에 종자업의 시설을 갖추려는 경우, 농지 취득 이후에 종자업의 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하여 종자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지(종자산업법 제37조)[법제처 14-0816]
- 분뇨수집·운반업의 허가기준을 갖추어 허가를 신청한 경우 반드시 허가하여야 하는지(하수도법 제45조제1항 등 관련)[법제처 14-0813]
-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에서 채용하는 비정규직 사서교사의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는지(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제6호 관련)[법제처 14-0791]
- 대의원회가 법정 대의원 수에 미달하는 경우 대의원회에서 대의원을 보궐선임할 수 있는지(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 관련)[법제처 15-0006]
- 적발된 위반행위를 나누어 제재처분할 수 있는지(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1조의2 등 관련)[법제처 14-0841]
-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토지·시설 등의 처분신청을 한 경우 시행자나 관리기관에 매수의무가 있는지(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1조 등 관련)[법제처 14-0773]
- 다른 법령에 따라 의제되는 산지전용허가 등의 효력발생 시기(산지관리법 제16조제1항 등 관련)[법제처 15-0032]
-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현물출자를 받은 경우 실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할 있는지(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단서 관련)[법제처 14-0823]
- 건축허가 신청 시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(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 등 관련)[법제처 14-0817]
-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재직기간 15년 이상의 의미(청원경찰법 제6조제2항 관련)[법제처 14-0810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