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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하루 동안 발생한 1회의 집단적인 연차휴가 사용을 이유로 한 정직은 부당 [서울고법 2014누58831]
- 식당을 출입하는 사람들을 위한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식당 옆 공터에서 1미터 가량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임에도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. 정당 [울산지법 2015구합244]
- 업무 중 용변 등 생리적 필요행위를 하다 부상을 입은 경우 ‘업무 중 입은 부상’ [울산지법 2013구합943]
- 자동차 회사에서 10여년은 트림공정에서 근무하였고, 18년 정도 안전관리자로 근무한 만 51세 남성이 입은 추간판탈출증의 업무상 재해 여부[울산지법 2014구합2021]
- 동일 징계사유에 대해 견책처분을 집행한 후 별도 취소 절차 없이 다시 해임처분을 한 것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여 무효 [중앙2015부해220]
-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[전주지법 2014가단12715]
- 도산등 사실인정의 기초가 된 사실이 동일한 둘 이상의 신청이 있는 경우 도산신청서 처리 관련 행정해석 [퇴직연금복지과-1262]
- 동일한 사업주에 대하여 기업회생절차폐지가 확정된 이후 별도의 파산신청에 따른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체당금을 신청 제척기간의 기준일[퇴직연금복지과-1326]
- 개인업체로 공동 경영자 2명 중 1명만이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다면 체당금 지급 불가 [퇴직연금복지과-1145]
- 명절상여금·성과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고, 근속수당·직무수당·직책급·식대·능력급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 [서울중앙지법 2013가합546054]
- 임단협이 기간제근로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정이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정당화하는 합리적인 이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[서울고법 2014누51779]
- ○○타이어 협력업체 근로자 사용은 불법파견 [광주고법 2012나4847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