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류 전체보기
- 해임이 공익신고자에게 가해진 보복성 조치라고 봄이 타당하므로,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것만으로는 신고와 해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 [서울행법 2013구합13723]
- 공정방송 실현을 위해 쟁의행위로 나간 파업 정당하다 [서울고법 2014나11910]
- 교원노조법 제2조 합헌. 조합원 자격을 초·중등학교의 재직 중 교원으로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 [헌재 2013헌마671, 2014헌가21]
- 교수협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인 대학교수들에 대한 시위를 이유로 한 파면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·남용하여 무효 [부산지법 2014가합14422]
-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3조의 “정비계획 수립”의 의미(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등 관련)[법제처 15-0097]
- 의사는 의료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원격의료가 아닌 방법으로 전화 등을 이용하여 환자를 진찰하고 처방전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(의료법 제17조 등 관련)[법제처 15-0085]
- 동별 대표자의 입후보자격(주택법 시행령 제50조 관련)[법제처 15-0164]
- 근무연수 산정의 잘못으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1항에 따른 정근수당을 과소지급 받은 경우, 과소지급된 정근수당에 대한 추가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[법제처 15-0131]
-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3 제4호다목 중 “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”이 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 길, 즉 숲길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[법제처 15-0146]
- 건축법상 건축물 전체의 용도가 숙박시설인 건축물에서는 1개 업체만 숙박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(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등 관련)[법제처 15-0169]
- 재물손해사정사가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책임보험계약의 손해액을 사정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15-0135]
- 경제자유구역청의 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인 조성토지를 해당 시·도의 일반회계로 유상 이관하는 경우, 그 토지의 가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기준으로 산정해야 [법제처 15-0112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