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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건축물석면조사를 해야 하는 건축물 소유자의 범위(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 등 관련)[법제처 15-0248]
-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에 대하여 허가취소 절차를 진행하던 도중 그 사업용 시설의 전부가 경매 절차에 따라 인수되는 경우, 시설의 인수자에 대해서도 허가취소를 할 수 있다[법제처 15-0198]
- 포괄역산적 임금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[임금32240-4454]
- 반도급형태의 택시근로자 임금의 최저임금 산입여부 [임금68200-839]
- 매월 출근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만근수당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[임금정책과-3207]
- 자동차업체의 승무수당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[임금정책과-4308]
- 집행유예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사람은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라도 학원 설립·운영의 등록을 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되지 않는다[법제처 ..
- 외국인의 공동주택단지의 동별 대표자 입후보 가능 여부(주택법 시행령 제50조 관련)[법제처 15-0195]
- 노래연습장 청소년실 설치 기준(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5호 시설기준란 가목 관련)[법제처 15-0192]
- 단열재를 건물의 외기측에 설치하는 단열공법으로 건축된 공동주택의 바닥면적 산정방법(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등 관련)[법제처 15-0185]
- 동별 대표자의 임기 및 중임 횟수(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8항 등 관련)
- 4급 또는 5급의 직급으로 보하는 직위의 개수가 한정되는지 여부(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 등 관련)[법제처 15-0220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