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류 전체보기
- 교통사고 발생경위서 지연 제출을 사유로 정직 2개월에 처한 징계처분은 징계양정의 재량권을 일탈·남용한 것으로 위법 [서울행법 2014구합17135]
- 무단결근을 하여 대체교사가 투입되는 등 어린이집 유아들의 수업에 지장이 초래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한 해고는 정당 [서울행법 2014구합14907]
-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마케팅팀 매니저에 대한 해고는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·남용한 것으로서 위법 [서울행법 2013구합63087]
- 퇴직규정에 명시된 정년에 도달하여 당연퇴직하게 된 근로자에게는 정년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 [서울행법 2013구합30445]
- 대학총장에게 금품을 제공한 대학교 박물관 과장대우에 대한 파면처분은 정당 [서울행법 2012구합36835]
-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허가받은 지역을 수렵장으로 볼 수 있는지(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등 관련) [법제처 15-0165]
-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 중에 기업의 의사에 따라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 [법제처 15-0157]
-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제4항의 적용대상이 아닌 고시 금액 미만의 건설기술용역사업에 대해서 하도급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[법제처 15-0156]
- 경비원 경력이 청원경찰의 봉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력에 산입되는 경우(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3호 등 관련)[법제처 15-0139]
-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설정 범위 등(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0조의2 등 관련)[법제처 15-0148]
-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차인이 주택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용자에 해당하는지(주택법 제44조 등 관련)[법제처 15-0089]
- 상가건물이 명의신탁되어 수탁자를 임대인으로 기재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고 갱신되어 오던 중 건물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제3자에게 매각된 경우, 명의수탁자가 임대인으로서 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