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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이 제도 남용에 해당하는 경우, 징계위원회가 기피신청을 각하하지 아니하고 기각하였다고 하더라도 파면처분이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 [서울고법 2014나53259]
- 기업이 전문 인력을 채용하면서 연봉과 별도로 일회성의 인센티브 명목으로 지급한 이른바 사이닝보너스의 법적 성격에 대한 해석 방법 [대법 2012다55518]
- 납품기사로 근무하던 근로자의 뇌경색, 우반신마비는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없다 [울산지법 2012구합1932]
- 도급전환을 거부한 직원들을 해고한 것은 ‘긴박한 경영상의 필요’에 따른 정리해고가 아닌 부당해고이다 [대법 2012두25873]
- 2001년 11월 30일 전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록을 한 6인승 밴형 화물자동차를 대폐차하려는 경우에는 6인승 밴형 화물자동차로 대폐차할 수 없다 [법제처 15-0067]
-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시설물의 범위(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4조 등 관련)[법제처 15-0149]
-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 관련[법제처 15-0145]
- 보상금을 지급받는 손자녀의 범위(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제2호 등)[법제처 15-0136]
-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직무수행을 위한 시험·연구장비 수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(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제1호 관련)[법제처 15-0133]
-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 전등을 LED 전등으로 교체하는 경우에 이를 반드시 주택법 제47조제1항 등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의 수립·조정 대상에 포함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[법제처 15-0117]
- 성과상여금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 [서울중앙지법 2014가합584855]
- 공동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안전대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로 낙하물방지망 해체 작업을 하던 중 추락 사망.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[울산지법 2014고단3671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