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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받침대가 선박기자재의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넘어져 근로자가 선박기자재에 깔려 사망 [울산지법 2015고단1264]
- 회사의 대표이사 겸 실질적인 경영자의 퇴직급여채권은 퇴직급여법은 물론 민사집행법상의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[서울고법 2015나8737]
- 굴삭기 주변에서 폐목재를 정리하고 쓰레기를 치우는 작업을 하던 피해자를 굴삭기를 후방으로 이동하다 충격하여 사망(산안법 위반) [울산지법 2015고단1250, 1471]
- 사실상 시정이 불가능하여 시정요구가 무의미한 경우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을 할 수 있는지 [대법원 2011두6431]
- 월급 금액으로 정한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하는 방법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이 자백의 대상이 되는지 [대법원 2013다74363]
-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우선적으로 배정받을 권리가 있는지 [대법원 2013다18684]
- 도시관리계획결정 당시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허가신청에 대하여 점용허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용도변경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지[대법원 2012두8274]
- 입주예정자의 동의 없이 주택과 대지에 담보물권을 설정하는 행위가 허용되는지 [대법원 2012다204112]
- 보험계약일부터 약 5년 후 자살, 일반사망보험금 지급의무[춘천지법 2014나1017]
- 부당해고를 이유로 복직 시까지의 임금 및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 연 20%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[대법원 2014다28305]
-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한 ‘분양신청을 철회한 자’에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후 임의로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가 포함되는지[대법원 2013두4293]
- 주택법 제18조의2에서 정한 매도청구권 행사 요건으로서 ‘협의’가 매도청구권 행사에 관한 소송 과정에서 진행된 조정절차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지[대법원 2013다99256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