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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공동주택의 복리시설인 경로당에서 사용하는 난방비, 가스사용료, 전기료, 수도료의 부담 주체(주택법 시행령 제58조제3항 등 관련) [법제처 15-0303]
-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만 하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, 그 세금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우선순위 판단의 기준 [대법 98다54298]
-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제2호 소정의 ‘사례금’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[대법 97누20304]
-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손비에 대한 입증의 필요가 납세의무자에게 돌아가기 위한 요건 [대법 97누15463]
- 위탁사업 수행을 위해 채용된 근로자로 근로계약 종료일을 위탁계약기간 종료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[중앙2015부해457]
- 근저당권자인 근로자들이 채권신고 및 배당요구한 경우 선순위근저당권자에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[대법 2015다204762]
- 노동위원회의 이행강제금 및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의 법적 성격 [대법 2011두2170]
- 상여금이 소정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급여로서 정기적·일률적·고정적 임금인 근로기준법상의 통상 임금에 해당한다 [서울북부지법 2014가합20572]
- 취업규칙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[대법 2012다43522]
-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조치하지 아니한 채 7m 높이의 배관 위에서 용접기 케이블 정리작업을 수행케 하다가 바닥에 추락하여 사망(산업안전보건법 위반) [울산지법 2015고단1191]
- 행정착오 등의 이유로 정년 이후 한달 더 근무하고 월급을 받았더라도 정년을 연장하거나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[서울행법 2015구합4020]
- 네트연봉 계약을 했더라도 병원은 퇴직한 의사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[서울북부지법 2014가단116285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