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류 전체보기
- 자동차대여사업을 관리위탁 받은 수탁자의 관리방법(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2조 등 관련)[법제처 15-0391]
-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동별 대표자의 임기 중에 공동주택 단지 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전출한 경우가 포함되는지(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9호 관련) [법제처 15-0382]
- 종전 중도매업 허가기간 중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가능 여부(「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」제25조 등 관련)[법제처 15-0376]
-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서 정한 사항 외에 추가로 공고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, 주택법령 위반 여부 [법제처 15-0365]
- 비영리법인의 활동범위 판단기준(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제1항 등 관련)[법제처 15-0363]
-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그 개량된 주택을 취득할 당시에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 대상이 되지 않는다 [법제처 15-0361]
-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[대법 2013다16558]
-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서 자동차사고의 손해배상책임자로 정한 ‘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’의 의미 [대법 2012다73424]
-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지에 관하여 직접적인 증거 없이 보험계약자의 직업, 재산 상태 등 제반 사정에 기하여 그 목적을 추인할 수 있는지 [대법 2013다6..
-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서 운송할 여객 등에 관한 업무의 범위나 기간을 한정하는 면허의 사업계획변경에 대한 인가처분의 법적 성격 [대법 2011두14685]
- 영구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 선정 방법(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 등 관련)[법제처 15-0318]
- 보전관리지역에서 주유소의 기계식 세차설비를 덮기 위한 별도의 철골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는지 [법제처 15-0305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