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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대여약관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처벌대상이 되는 ‘대리인, 사용인, 그 밖의 종업원’의 의미 [대법 2012도14874]
-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2호의 주택관리업무에 같은 영 제2조의2제4호의 준주택인 오피스텔 관리업무가 포함되는지 여부 [법제처 15-0432]
-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경고문구 등을 표기해야 하는 전자담배에 니코틴이 포함된 용액을 흡입할 수 있는 전자장치는 포함되지 않는다 [법제처 15-0406]
- 토지소유자인 경우 또는 토지소유자가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공익사업 토지보상법에 따른 수용 또는 보상 절차가 적용되는지 [법제처 15-0401]
-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 근로자의 범위(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단서 관련)[법제처 15-0398]
- 자동차 신규등록 시 신청인의 범위(자동차등록령 제12조제1항제4호 등 관련)[법제처 15-0436]
-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[대법 2012다98720]
-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설·추석 귀성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[대법 2012다115786]
-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에서 말하는 ‘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’에 공동사업주가 포함되는지[대법 2011두29403]
- 검찰청 검사장이 구 공무원임용령 제21조제1항에서 정한 합격의 유효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이유로 한 임용거부처분은 위법하다 [광주지법 2013구합11642]
-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의 효력이 상실되는지 여부(유통산업발전법 제11조제1항 등 관련)[법제처 15-0416]
- 자동차 기준대수가 5대에서 10대로 바뀐 후 등록 자동차를 10대로 늘리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기준대수 [법제처 15-0394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