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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원천징수대상 소득의 지급자가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원천세액을 징수·공제할 수 있는지 [대법원 2013다36347]
-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배상의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 [대법원 2013다27343]
- 약국개설자가 구 약사법을 위반한 경우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이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무가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인지[대법원 2012두15920]
-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종사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에 관한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,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[대법원 2012다22242]
- 허가대상 건축물의 양수인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행정관청에 적법하게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신고한 경우, 행정관청이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[대법원 2014두37658]
-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8조제1항의 과징금을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닌 법령상 책임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지 [대법원 2013두5005]
- 구 군인사법 시행령 제17조의3 제1항에서 말하는 ‘보직해임 심의대상자보다 2단계 이상의 상급지휘관인 대령 이상의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’의 의미[대법원 2012두5756]
- ‘배움터지킴이’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 [대구지법 2015나301869]
- 술에 취한 동료교사의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성추행한 중학교 교사에 대한 해임처분은 정당 [대구지법 2015구합21102]
- 고용노동부승인을 받지 않은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최저임금보장 여부 [대법 2013다38695]
- 기간의 정함이 없는 기간제근로자임에도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처분은 부당해고 [중앙2015부해342]
- 경영상의 이유로 폐업을 결정한 것은 위장폐업이 아니므로,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[중앙2015부해409, 부노76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