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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선령이 25년을 초과한 여객 전용 여객선으로서 운항가능기간 만료 후 현재 운항을 하지 않고 있는 선박도 선박관리평가를 받아 선령 연장 가능 [법제처 15-0244]
- 공유수면 점용료·사용료의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료·사용료를 감면하지 않을 수 없다 [법제처 15-0241]
- 장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따라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보상될 수 있는 급여액이 아직 현실로 지급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[대법원 2012다1870]
- 해고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‘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’의 판단 기준 [대법원 2012다100760]
- 약사가 약국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게 고용되어 형식적 대표자로서 약국을 개설한 경우, 구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지 [대구고법 2013나20503]
- 인바운드 상담원(텔레마케터)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멀티부서로 부서이동을 지시받자 퇴사,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 [서울행법 2014구합2270]
- 상호속용기간이 단기간인 경우 영업양수인의 상호속용책임이 성립하는지(퇴직금 지급의무)[서울고법 2013나59373]
- 임금채권자를 대위하는 저당권자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는지 [대법원 2014다204857]
- 사립학교 임원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(사립학교법 제22조제1호 등 관련)[법제처 15-0415]
- 국내결혼중개업자는 하나의 시·군·구에 둘 이상의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(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관련)[법제처 15-0453]
- 사업시행자가 산업용 건축물을 건축하여 직접 입주하는 경우에도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5조에 따라 개정 전 지특법 제78조 소정의 감면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[법제처 15-0377]
- 동별 대표자의 중임이 제한되는 임기의 범위(주택법 시행령 제50조 등 관련) [법제처 15-0387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