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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최초 위·수탁계약의 기간을 포함한 전체 위·수탁계약 기간의 산정 방법(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제40조의2제1항 등 관련)[법제처 15-0444]
-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다른 피보험자인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등이 죽거나 다친 때가 자기신체사고에 해당하는지 [대법원 2013다211223]
- 계약기간을 위원회의 진상조사기간 만료 예정일까지로 한 근로계약 체결 후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이 거절된 사안 [대법원 2013다10079]
- 신탁종료를 원인으로 사업주체가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처분제한 기간이 지나기 전에 압류·가압류 대상이 될 수 있는지[대법원 2012다2682]
- 부동산중개업자가 대리인에 의하여 체결되는 계약을 중개하는 경우, 대리인이 진정한 대리인인지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[서울고법 2013나79810]
-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인도할 당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하자가 임대인의 수선의무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[서울중앙지법 2014나13609]
- 운전 시점과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인 경우,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[대법원 2014도3360]
-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의한 퇴직연금수급권의 성립 요건 및 그 내용(퇴직급여환수및감액결정무효확인) [대법원 2014다12270]
-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“제1항의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”의 범위(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제3항 등 관련)[법제처 15-..
- 산지일시사용 신고대상이 아닌 산나물 및 산약초류 재배 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(산지관리법 제14조 등 관련) [법제처 15-0384]
- 경찰대학 졸업자의 경찰 의무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휴직에 육아휴직이 포함되는지 여부(경찰대학 설치법 제10조 등 관련)[법제처 15-0356]
- 한국투자공사의 “내부통제기준” 위반이「한국투자공사법」제23조제2호에 따른 임원의 신분보장 예외 사유인 “이 법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때”에 해당하는지 [법제처 15-0352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