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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이행기 정함 없는 채권 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청구소송을 제기 소송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진 경우, 채무자가 이행지체책임을 지는 시기 [대법원 2012다29557]
-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서 납세의무자가 신고·납부한 세액이 지방자치단체의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경우 및 판단 방법 [대법원 2011다15476]
- 소송위임사무에 대하여 변호사가 청구할 수 있는 보수액 [대법원 2012다50353]
- 주주가 합병으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, 취득에 소요된 부대비용이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(원칙적 적극) [대법원 2011두1719]
-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기간 변경 관련 [퇴직연금복지과-223]
- 법정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을 구분하여 별도 IRP로 각각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[퇴직연금복지과-221]
- 종전 사업체의 유휴설비를 이용하거나 사실상 폐업한 업체의 자산을 이용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... ‘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한 경우’에 해당하는지 여부 [대법원 2..
- 체납처분압류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민사유치권을 취득한 유치권자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(적극) [대법원 2009다60336]
-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·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도의 취지와 대상 및 퇴직급여충당금이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인건비에 해당하는지 여부(소극) [대법원 2013두24310]
-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·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도의 취지와 대상 및 퇴직급여충당금이나 중간정산퇴직금이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인건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[대법원 2013두22147]
- 거래당사자가 거래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법률관계를 형성한 경우 [대법원 2013두21670]
-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감액손실을 계상한 경우의 효력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제3항을 적용하는 경우 세무상 유보로 남아 있는... [대법원 2013두20844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