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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청소, 경비 위탁계약 중단 후 직영 전환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 [퇴직연금복지과-4239]
- 신고사건과 체당금 신청사업장이 다른 경우 [퇴직연금복지과-4193]
- 동일 근무기간에 대해 일반체당금 및 소액체당금 중복 / 재판상도산절차 진행 사업장의 소액체당금 사업주요건 / 동일사업장 두 번 퇴사시 소액체당금 지급 문제 [퇴직연금복지과-4194]
-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도중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된 경우 훈련참여지원수당 부지급(환수) 시점 [고용지원실업급여과-5211]
- 한방병원을 건축물의 용도변경 없이 병원으로 변경하는 것이 「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1항에서의 “용도변경”에 해당하는지 [법제처 15-0577]
- 동별 대표자의 중임 제한(「주택법 시행령」 제50조 등 관련) [법제처 15-0588]
-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따른 조달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범위 (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7조제1항 등 관련)[법제처 15-0528]
- 사업장 양도·양수시 소액체당금 지급요건 [퇴직연금복지과-4137]
- 외국인근로자 이행보증보험 미공제시 부당이득 여부 [퇴직연금복지과-4138]
- 기간제법상 사용기간제한의 예외 해당 여부 [고용차별개선과-2351]
- 복수의 퇴직연금사업자와 퇴직연금 운용계약을 체결하였으나, 간사기관을 지정하지 않은 회사에 대한 재정건전성검증에 대한 업무처리방법 [퇴직연금복지과-4781]
- 퇴직연금제도를 과거는 DC, 현재는 DB에 가입되어 있는 가입자의 DC 추가부담금 납입여부 [퇴직연금복지과-4780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