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류 전체보기
-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·운영을 정지·폐지하는 쟁의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[인천지법 2015노2410
- 노조 전임자에 초과근무수당 지급은 부당노동행위 [대법원 2014두11137]
- 경제자유구역이면서 산업단지인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, 그 설치비용의 지원을 위한 근거법령(「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」 제18조 등 관련)[법제처 15-0767]
- 확대 지정된 정비구역에 대한 추진위원회로 변경승인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,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해야 하는지?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조의3제2항제1호나목 등 관련) [법제처 15-0738]
- 국토교통부장관의 준공확인 고시에 따라 의제되는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의 의미(「철도건설법」 제16조 등 관련 [법제처 15-0839]
- 임금제시안 관철을 위한 도급전환 시행안에 공표에 반대하는 쟁의행위는 정당하다 [울산지법 2015카합10175]
- 6개월 미만 근속자에 대한 해고예고제도 미적용 근거 근기법 조항[근로기준법 제35조제3호]은 위헌 [헌재 2014헌바3]
-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따른 조달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경우 공동계약 가능여부(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25조 등 관련) [법제처 15-0750]
- 반환공여구역 관리 계획의 국회 의결 요부(「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」 제12조제3항 등 관련) [법제처 16-0037]
- 분양권이 구 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5호에 따른 고정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[법제처 15-0595]
- 직장내 성희롱 사건의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지켜야 하는 의무를 저버린 위법한 행위에 대하여 사용자로서 피해자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[서울고법 2015나2003264]
- 역량향상교육 미수료로 견책의 징계를 받고도 그 내용인 시말서 제출을 거부 감급처분을 한 것은 정당 [서울고법 2015나2022593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