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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한 교원의 범위(노동조합 규약 시정명령 위반 사건) [대법원 2012도10066]
-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의 기산일이 되는 ‘결정된 날’이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날을 의미하는지 노동위원회 결정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의미하는지 [대법원 2013다84643, 2013다84650]
- 회사가 명예퇴직 신청을 거부하자 명예퇴직 신청을 받아들여 명예퇴직금을 지급하라고 청구한 사안 [울산지법 2015가합20014]
- 구 조세범처벌법 제9조제1항의 조세포탈죄에서 ‘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’의 의미 / 조세포탈죄에서 ‘범의’의 내용 [대법원 2012도11972]
- 주식의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[대법원 2014두786]
-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에 신축주택을 상속한 사람이 포함되는지 여부(소극) [대법원 2014두35126]
- 과세관청이 이월결손금이 없음을 전제로 한 당초의 처분사유를 이월결손금이 없지 아니하나 당해 사업연도에 산입할 익금이 있음을 전제로 한 처분사유로 변경할 수 있는지 [대법원 2013두21076]
- 과세관청이 법인과 특수관계자인 개인 사이의 금전거래에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제1항이 정한 적정이자율을 적용한 것은 타당하다 [대법원 2013두17633]
- 과세대상의 귀속 명의자와 실질적 지배·관리자가 다른 경우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(=실질적 지배·관리자) 및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[대법원 2011두9935]
- 자산을 승계받은 분할신설법인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의 내용연수신고서만 제출하고 제29조의2 제2항제2호의 내용연수변경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[대법원 2011두32751]
- 어떠한 행위가 조세법상 ‘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’에 해당하는지를 가림에 있어 형사처벌 법규의 구성요건에 준하여 엄격 해석해야 하는지 [대법원 2011두29168]
- 남편이 신축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 후 사망, 분양권을 상속받은 배우자가 분양 잔대금을 납부하고 신축주택을 취득, 5년 이내에 양도, 양도소득세 감면 [대법원 2011두13088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