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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기타 식품판매업자가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경우 제재처분의 근거 법령(「식품위생법」 제75조제1항제13호 등 관련) [법제처 16-0008]
- 재직 중 장애를 입은 지방공무원이 지방공무원법상 직권면직사유인 ‘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’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기준 [대법 2015두45113]
-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서 반려의사를 내용증명으로 통지하고 결근기간에 대한 4대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, 해당 결근기간을 근로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액을 산정해야 [의정부지법 2015노19..
- 「수도법」 제7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「수산업협동조합법」 제8조에 따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16-0060]
- 근속수당 등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[근로개선정책과-3767]
- 특정시점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[근로개선정책과-3628]
-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 4에 따른 “기술자 보유”능력을 기술자 보유수로 평가하는 경우 산정기준 (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4 등 관련)[법제처 16-0014]
- 매월 분할지급되는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여부 [근로개선정책과-2438]
- 조선업 물량팀에 대한 사업가동기간 판단 기준 [퇴직연금복지과-2147]
- 지방의회의 의결 대상이 되는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변경의 의미(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 제7조제4항 등 관련) [법제처 15-0851]
- 출산전·후휴가 급여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[근로개선정책과-6703]
- 회사의 복리후생 부분에 대하여 기존 도급인의 업무 수행 경력을 인정하여 근속연수를 그대로 인정하여 준다고 하여 이를 고용승계로 볼 수 있는지 [근로기준정책과-3606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