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류 전체보기
- 피고 1은 피고 2의 요청으로 피고 1의 근로자인 원고를 피고 2의 작업에 투입, 원고가 피고 2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던 중 사고로 부상을 입은 사안 [서울행법 2015나1802]
- 영재교육기관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범위(「영재교육 진흥법」 제14조 관련) [법제처 15-0872]
- 방제분담금과 방제선·방제장비 배치·설치 위탁수수료의 관계(「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」 제93조 등 관련) [법제처 15-0691]
-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자원봉사단체의 공익사업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지(「자원봉사활동 기본법」 제18조 등 관련) [법제처 15-0824]
-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시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청문의 실시 시기 [법제처 15-0765]
- 전직명령에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,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큰 전직은 부당 [중앙2015부해1353]
- 신설 부서 배치로 인한 스트레스로 우울증에 시달리다 자살한 것은 업무상재해 [서울행법 2015구합50092]
- 노동조합의 조직에 개입하려는 의사로 한 사용자의 발언은 언론의 자유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부당노동행위 [제주지법 2015노197]
- 애프터서비스 업체와 대행계약을 맺고 가전제품 등을 수리하는 AS기사도 근로자 [서울고법 2013나2031913]
- 사용자가 조합활동을 위한 업무용 차량을 노동조합에 제공하고, 차량의 유지관리비를 부담하도록 한 단체협약 조항은 부당노동행위 [대법 2013두11789]
- 민간투자로 유치되는 시설이 민간투자법에 따라 설치된 시설만을 의미하는지( 국제대회지원법 시행령 제13조 등 관련)[법제처 15-0820]
- 수렵 전 안전교육에 관한 업무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(「총포·도검·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2조·제48조 및 제52조 관련) [법제처 16-0006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