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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교사의 연가투쟁에 대한 견책처분은 정당하다 [부산지법 2007구합3740]
- 운전근로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운영비 원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[중앙2016부노234]
- 지방경찰청장배 경찰축구대회 예선에 대비한 연습경기 중 발생한 사고는 공무상재해 [서울행법 2007구단6758]
- 특별사면으로 벌점이 모두 삭제된 경우에 보수교육 대상자인지 여부(｢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｣ 별표 4의3 관련) [법제처 16-0321]
- 소액체당금 관련 소제기일 [퇴직연금복지과-2016]
- 소액체당금 관련 판결 등이 있는 날의 해석 [퇴직연금복지과-2017]
-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대하여 즉시 항고하고, 이후 항고취하를 하였을 때 체당금 지급 가능 여부 [퇴직연금복지과-2015]
- 합리적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시간면제자 원직복귀 및 근로시간면제시간을 전혀 부여하지 않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 [중앙2016부노202]
- 재임용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, 재임용된 날로부터 공무원연금법이 정한 2년의 기간 경과 후 재직기간합산신청, 재직기간합산신청을 불승은 적법 [서울행법 2007구합44856]
- 공동 소관 법령을 적용할 때 각 중앙행정기관의 직무범위에 상관없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등(｢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｣ 제64조제1항 관련) [법제처 16-0322]
- 퇴직금 중간정산 횟수 제한, 사용자의 지급의무 관련 [근로복지과-529]
- 중간정산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경우 퇴직금 산정 기준일은 [근로복지과-401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