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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근로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관계 종료 후 사업주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[광주지법 2016가단517972]
- 복합단지개발사업의 실시계획 변경 시 적용 법률(법률 제7695호 ｢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｣ 부칙 제2항) [법제처 17-0350]
-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도 반드시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추가적으로 거쳐 도시·군관리계획을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[법제처 17-0254]
- 부당한 해외출장명령 거부사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것은 부당해고 [서울행법 2015구합66677]
- 노동조합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‘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’의 해석방법 [대법 2016도3185]
- 협력부서 송년 회식에 자발적으로 참가 후 귀가 중 공사현장 맨홀에 추락 사망. 업무상재해로 볼 수 없다 [서울행법 2016누44492]
- 사업시행자가 행정소송에서 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감정수수료 부담하여야 하는지 [법제처 17-0347]
- ｢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｣ 별표 8 제3호나목에 따른 누계 평균벌점의 산정 방법(｢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｣ 별표 8 제3호나목 등 관련) [법제처 17-0436]
- 철근 반장이 숙소에서 동료 철근공 6명을 자기 소유 차량에 태우고 출근 중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. 업무상 사고 및 업무상 재해 아니다 [울산지방법원 2016구합6119]
-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 판단기준 [대구고법 2013나1038]
- 파업 참가자 전부를 직위해제한 것은 위법. 근로자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[대전고법 2015나15366]
- ｢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｣ 제16조에 따른 “지방자치단체”에 ｢지방자치법｣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“시·군·구”가 포함되는지 [법제처 17-0504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