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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변제계획인가 이전에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만으로 중도인출 가능 여부 [근로복지과-1436]
- 무주택자의 주택 매도·매수일이 동일한 경우 중도인출 여부 [근로복지과-1311]
- 휴업기간 중 DC부담금 산정방법 [근로복지과-616]
- ｢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｣ 별표 16 제2호머목에 따라 마리나항만구역 밖에 있는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설치할 수 있는 계류시설의 요건 [법제처 17-0457]
- 보전녹지지역 안 대지에 건축물 건축이나 차고부대시설 설치없이 자가용 화물자동차 차고로 사용하는 경우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 건축 제한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[법제처 17-0336]
- 소음작업장 퇴사 훨씬 후에 소음성 난청 진단, 그 진단을 받은 때로부터 청구기간인 3년이 경과한 때에 장해급여를 신청하여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 경우 [서울행법 2017구단50655]
- 점심식사 준비를 위해 재료를 사오다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[서울행법 2016구단66554]
- 진폐증이 장해등급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곧바로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지급대상에 해당한다 [서울행법 2016구단64855]
- 구 ｢임대주택법｣ 제19조 단서에 따라 임대주택을 전대한 임차인은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[법제처 17-0426]
- 예산안ㆍ결산안이 조례ㆍ규칙심의회의 필요적 심의ㆍ의결 사항인지 여부(｢지방자치법 시행령｣ 제28조 등 관련) [법제처 17-0485]
- 사용자는 사용자의 안전보호의무 및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[울산지법 2016가단18813]
- 인력공급업체와의 용역계약으로 캐셔(계산원)를 공급받아 표준화된 매장 영업규칙에 따라 사용한 것은 불법파견 [의정부지법 2015가합71412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