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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화물차량을 이용해 편의점에 소화물을 배달하는 업무를 하는 배송 기사도 산재법상 근로자 [울산지법 2016구합6096]
- 사용자로서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[사출기의 안전장치 설치 및 작동 여부 미확인] [울산지법 2015가단62813]
- 임대의무기간이 만료된 민간건설임대주택의 매각 방법(구｢주택법｣ 제38조 등 관련)[법제처 16-0580]
- 지방자치단체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공영주차장을 설치하여 사용자로부터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경우 ｢도로법｣ 제68조제1호에 따라 점용료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 [법제처 16-0501]
- 1948년 8월 15일 이전에 순직한 순직군경 자녀가 6·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?(｢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｣ 제16조의3 관련) [법제처 16-0317]
-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택시 운전기사의 개인수입금도 이에 포함되어야 한다 [서울행법 2016구단56922]
- 공무원이 2년에 걸쳐 업무와 관련된 민원과 소송 등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[서울고법 2016누64106]
- 신탁업자를 시장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지(｢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｣ 제4조 등 관련) [법제처 16-0547]
- 입주기관이 연구개발특구 지정 전 소유하고 있던 부지의 소유권을 협의에 의해 사업시행자에게 이전하는 것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[법제처 16-0221]
- 유·도선사업자가 개정 ｢유선 및 도선 사업법｣ 시행 후 그가 보유하고 있는 유·도선의 일부를 다른 유·도선사업자에게 매도하는 경우, 경과조치가 적용되는지 [법제처 16-0656]
- DC형 정기부담금 납입일 연장방법 등 [근로복지과-62]
- 육아휴직급여 차액 추가 청구 [여성고용정책과-3194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