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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｢산지관리법 시행령｣ 별표 4 제1호마목10)에 따른 기존 도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로서 산림청장이 별도로 고시한 조건과 기준을 갖춘 경우의 의미[법제처 16-0226]
- 퇴직금 중간정산 불승인후 재신청시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 [근로복지과-2060]
- 단체협약상 중간정산 요건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요건이 상충할 경우 중간정산 가능여부 [근로복지과-3316]
- 퇴직금 중간정산금의 소멸시효 및 재산정시 평균임금 산정 기준시점 [근로복지과-2881]
- 퇴직금 누진제 폐지 [근로복지과-2701]
- 일조 등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있어 “너비가 2미터 이하인 대지”의 의미(｢건축법 시행령｣ 제86조제6항제2호가목 등 관련) [법제처 16-0128]
- 상법 제520조제1항에서 정한 ‘회사의 업무가 현저한 정돈상태를 계속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긴 때 또는 생길 염려가 있는 때’와 ‘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’의 의미 [대법 2013다53175]
- 임금피크제 실시에 따른 퇴직연금제도 적용 [퇴직연금복지과-4868]
- 퇴직금 사전포기각서의 효력 등 [퇴직연금복지과-3539]
- 퇴직금의 지급시점 [퇴직연금복지과-727]
-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｢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｣ 제5조에 따른 의무보험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는지(｢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｣ 제5조 등 관련)[법제..
- 임금채권자를 대위하는 저당권자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는지 [2014다204857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