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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기반시설의 설치·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이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해당하는 경우, ... “확정한 계획”의 의미 [법제처 17-0379]
- 임금이 아닌 경영성과금의 DC부담금 납부 방법 등 [근로복지과-2990]
- 휴직에 따른 DC형 부담금 산정방법 [근로복지과-2951]
- 월급여, 상여금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자 부담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지 [근로복지과-2613]
- ｢의료급여법｣ 제23조제1항에 따라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부당이득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의 소멸시효 기간(｢의료급여법｣ 제31조제3항 등 관련) [법제처 17-0479]
- 학교법인이 ｢관광진흥법｣에 따른 민간개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(관광진흥법 제2조제8호 등 관련) [법제처 17-0399]
- DC형 가입자 추가 부담금에 대한 수수료 부담주체 [근로복지과-2592]
- 과거근로기간을 소급하여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이후 납입한 일부 부담금의 귀속 시점 [근로복지과-2351]
- 중도인출 이후 임금인상률이 확정된 경우 부담금 재산정 여부 [근로복지과-2213]
-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과 과태료를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지 여부(｢철도안전법｣ 제81조제1항제2호 등 관련) [법제처 17-0442]
- 비행안전구역 내 건축물의 높이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면의 의미(｢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｣ 제10조제2항 등 관련) [법제처 17-0380]
- 장기 무단결근 및 교육명령 위반을 사유로 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[울산지법 2016가합2136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