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도인출 사유 관련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범위 및 내용 [근로복지과-3141]

<질 의>

❍ DC제도 중도인출 사유인 ｢소득세법｣ 제50조제1항에 따른 가입자 또는 가입자의 배우자와 ‘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’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에 있어

- ｢소득세법｣ 제50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부양가족의 구체적인 내용 및 ‘생계를 같이하는’ 조건에 대한 판단기준

 

<회 시>

❍ ｢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｣ 제22조(적립금의 중도인출)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｢소득세법｣ 제50조제1항에 따른 가입자 또는 가입자의 배우자와 ‘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’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적립금의 중도인출이 가능한 바,

- 여기서 ｢소득세법｣ 제50조제1항에 따른 ‘부양가족’이라 함은 가입자(배우자를 포함)의 ① 60세 이상 직계존속, ② 20세 이하의 직계비속 또는 동거 입양자, ③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형제자매, ④ ｢국민기초생활 보장법｣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, ⑤ ｢아동복지법｣에 따라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이 해당되는 것으로,

∙ 구체적으로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 단서 조항에 의거 상기 ①~⑤ 부양가족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,

∙ ④ 기초생활수급자 부양 관련, ｢국민기초생활 보장법｣ 제2조제5호에 따라 가입자 또는 배우자 1촌의 직계혈족이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어 이를 부양하는 경우를 의미하며,

∙ ⑤ ｢아동복지법｣ 제1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.

❍ DC제도 중도인출은 ‘생계를 같이하는’ 상기 ①~⑤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가능한 것으로,

- 여기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의 ‘생계를 같이 하는’의 판단기준은 ｢소득세법｣ 제50조제1항에서 정한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과 동일하게 판단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.

* 소득세법 제53조제1항(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): 소득세법 제50조에 규정된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한다. 다만, 직계비속·입양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(이하 제53조제2~5항 표기생략).

 

[근로복지과-3141, 2013.09.10.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