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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거래 정보의 부족으로 가격교란이 심한 수산물을 매매 또는 거래할 수 있는 수산물산지위판장의 범위(｢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｣ 제13조의2 관련) [법제처 17-0474]
-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해당 시설의 폐쇄를 명한 경우, 해당 시설의 폐쇄를 위해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처리업 허가권자의 폐쇄명령이 별도로 필요한지 [법제처 17-0369]
-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는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 통보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[광주지법 2016구합10695]
- 산재로 왼팔을 잃고 외상후 스트레스성 장애까지 얻게 된 외국인 근로자의 아내에 대한 체류자격 변경불허가처분은 재량권 일탈·남용으로 위법 [대법 2015두48846]
- 11년 넘게 사무직으로 근무한 근로자를 다시 단순 기능직인 지원직으로 전보한 것은 부당하다 [서울고법 2016누67242]
- 공공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의 분양가격 결정에 관한 개정규정을 그 시행 이후 분양계획에서 정하는 가격기준 등을 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토록 한 적용례의 적용 범위 [법제처 17-0359]
- 공무원이 산불예방 및 진화작업을 공무로 수행하는 중 부상을 입은 경우 ｢산림보호법｣ 제44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등 [법제처 17-0407]
- 퇴직연금제도 중도인출 신청 시점 [근로복지과-2134]
- DC형 퇴직연금급여 지급시 퇴직금 산정액과 차액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[근로복지과-2040]
-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에 대한 부담금 산정 및 납입주기 [근로복지과-1689]
-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사업계획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“감회 운행”의 횟수 산정 방법(｢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｣ 별표5 제1호 등 관련) [법제처 17-0417]
- ｢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｣ 제2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엔지니어링기술자가 같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엔지니어링기술자로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17-0532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