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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체류자격이 H2에서 F4로 변경된 외국인근로자의 퇴직연금제도 가입 [퇴직연금복지과-3219]
- 퇴직금이 압류된 경우 퇴직보험 적립금을 퇴직연금으로 이전할 수 있는 지 [근로복지과-3276]
- 건강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정산을 퇴직급여에서 할 수 있는지 여부 [근로복지과-46]
- 국가가 관리하는 국공립 공공체육시설의 범위(｢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｣ 별표 10 제9호 관련) [법제처 16-0458]
- 퇴직금 중간정산후 퇴직시 전체퇴직금에서 상계할 수 있는지 [근로복지과-3878]
- 근로자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에 따른 우울증으로 자살한 경우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[서울행법 2008구합20482]
- 사용자의 사업장 및 그 주변에 대한 촬영행위는 정당한 시설관리권의 행사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[중앙2016부노252, 253]
-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되어 화물운송회사와 배달용역계약을 체결한 배송기사들에게 근로자성을 인정하여 그 퇴직금청구를 인용한 사례 [대구지법 2008가단9393]
- 소관업무 수행을 위하여 작성된 통계를 공표 전에 제공받으려는 자가 이메일로 통계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이메일이 “전자문서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[법제처 16-0491]
- 유동화전문회사가 단순히 유동화자산인 부동산 담보부 채권을 양수하여 보유하고 있었던 경우, 납세의무의 성립 당시 법령이 적용되어 취득세가 감면되지 않는다 [대법 2015두36652]
- 유동화자산인 부동산 담보부 채권을 양수한 후 채권의 회수를 위한 담보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직접 매수신청 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감면대상 여부 [대법 2015두42763]
- 1개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은 ‘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’을 대체할 수 있도록 정한 감정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[대법 2015두43148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