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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원어민 강사와 근로계약을 반복하면서 매 근로계약 종료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중간정산에 해당하는지 [근로복지과-109]
- 노사간 합의한 일자를 퇴직금 중간정산의 산정사유 발생일로 보아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한지 [근로복지과-4051]
- ｢노인복지법｣ 시행일 이전에 ｢주택법｣에 따라 노인복지주택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노인복지주택을 시행일 이후에 입소자격자가 아닌 자에게 분양할 수 있는지 [법제처 16-0287]
- 격일제 근무자의 근무일 사이에 휴무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은 경우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를 인정할 여지가 상당하다 [서울행법 2016구합72792]
- 기본시급에 근속, 가족, 직책, 특수근무, 직급수당 등을 더하여 산정한 돈의 100%를 2, 4, 6, 8, 10월에, 200%를 12월에, 50%를 추석에 상여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은 통상임금 [창원지법 2012가합341]
- 노동조합 위원장 등의 유인물 배포 등 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에 해당하고, 이를 제지한 사용자측의 행위는 부당노동행위 [대법 2015두38917]
-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단체협약 소정의 해고사유와는 관련이 없는 새로운 해고사유를 정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단체협약에 반하지 않는다 [부산지법 2015가합49630]
- ｢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｣ 제50조제2항에서 규정한 “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”의 의미 [법제처 16-0182]
-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시 마다 중간정산 가능한지 [근로복지과-3760]
- 장래 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한 경우 지급 가능 여부 [근로복지과-3282]
- 중간정산 실시 후 1년 미만의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 여부 [근로복지과-3162]
- 퇴직금 중간정산 시 계산착오가 있는 경우, 퇴직금 재산정방법 및 소멸시효 [근로복지과-2951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