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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가 허가받은 사업기간을 개발행위허가의 유효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(｢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｣ 제57조 등 관련)[법제처 17-0393]
- 이미 육아 휴직을 1회 분할하여 사용하였다면 같은 자녀에 대하여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는 없다 [여성고용정책과-1461]
- 육아휴직 연장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지급 여부 [여성고용정책과-1144]
- 사업주가 육아휴직 연장을 2회 이상 허용하였다면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[여성고용과-333]
- 지방의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등을 보조받는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17-0433]
- 이주대책으로 공급받은 주택용지에 대해서도 물류단지 내의 토지 등의 처분제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등(｢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｣ 제51조 등 관련)[법제처 17-0581]
- 입사와 동시에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경우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[여성고용과-1262]
- 모성보호급여 부정수급 후 지원대상 여부 [여성고용과-1124]
- 육아휴직 후 부여되는 연차유급휴가제도 등 [여성고용과-476]
- 이전후보지가 두 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 공동 유치 신청 여부(｢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｣ 제8조제3항 등 관련) [법제처 17-0486]
-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산정 시, 승진임용의 제한기간 동안 근무한 기간을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 (｢공무원임용령｣ 제35조의3 등 관련) [법제처 16-0596]
- ｢도로교통법 시행규칙｣ 별표 28 제1호나목(4) 제1항의 의미(｢도로교통법 시행규칙｣ 제91조제1항 등 관련) [법제처 16-0571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