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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집단적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은 무효, 그에 따른 정년퇴직 처리는 부당해고 [중앙2016부해1371/부노251]
- 조선소 하청업체와 계약을 맺고 일하는 물량팀 팀장은 근로자. 회식 중 음식물에 의한 기도폐쇄로 인한 사망은 업무상재해 [서울고법 2015누61926]
- 선거관리규약에서 정한 시기보다 6개월 정도 조기실시된 노조분회 선거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 [부산지법 2008가합7447]
- 부동산거래정보망의 범위(｢공인중개사법｣ 제24조 등 관련) [법제처 16-0505]
- 공개모집절차를 거쳐 재채용된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 [근로복지과-4742]
- 근로자로 재고용시 계속근로기간 산정 [근로복지과-399]
- 계절적 업무 종사자의 계속근로기간 [근로복지과-191]
- 건설현장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[근로복지과-136]
- 퇴사후 재입사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[근로복지과-56]
- 입학일을 기준으로 입학자격 연령을 판단하도록 학칙에서 규정할 수 있는지(｢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시행령｣ 제17조 관련) [법제처 16-0200]
- 국세 확정 전 보전압류 한 후 보전압류에 의해 징수하려는 국세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확정되지 못한 경우, 국가가 부당한 보전압류로 납세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[대법 2013다209534]
-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전세계약기간만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중간정산 사유가 되는지 [퇴직연금복지과-3827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