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류 전체보기
- 비영리사업자가 부동산을 ‘그 사업에 사용’한다는 의미 및 ‘그 사업에 사용’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 [대법 2014두557]
- 구 관광진흥법에 따라 투기지정지역 내의 공익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, 기준시가 과세기준일(=관광지 지정일) [대법 2013두9618]
- 주택재건축사업 조합의 조합장 변경 시 조합설립인가의 변경인가를 받기 위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(｢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｣ 제16조제1항 등 관련) [법제처 16-0357]
- 유동화전문회사가 부동산담보부채권을 양수한 후 채권의 회수를 위한 담보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직접 매수신청을 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 여부 [대법 2015두38931]
- 유동화전문회사가 유동화자산인 부동산 담보부채권 양수 후 채권 회수를 위한 담보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직접 매수신청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 감면대상 여부 [대법 2015두42152]
- 유치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해당 유치원을 증여하는 것이 ｢사립학교법｣ 제28조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지 여부(｢사립학교법｣ 제28조 등 관련) [법제처 16-0371]
-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6항이 모법의 위임이 없는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 및 구 소득세법 제97조제3항제2호의 위임범위를 벗어나거나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[대법 2011두24286]
- 대부업 이자소득에 관한 종합소득세, 상가 및 주택의 임대수익에 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행위는 ‘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’에 해당 [대법 2013도9906]
- 미술작품 설치의무 적용여부와 관련된 건축물의 연면적 산정 기준(｢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｣ 제12조제1항 등 관련) [법제처 16-0385]
- 어떤 거래·행위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3항에서 정한 증여의 개념에 해당하는 경우, 같은 조제1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 가능한지 [대법 2013두13266]
- 물품을 수출하는 사람이 화주 또는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·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의 명의로 수출신고를 한 경우, 밀수출입죄가 성립하는지 [대법 2014도15287]
-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정할 수 있는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범위(｢경관법 시행령｣ 제18조제1항 등 관련) [법제처 16-0378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