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류 전체보기
-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당초 매매계약이 소멸된다거나 주식 양도가 없어졌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[대법 2013두12652]
-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제18조의2 제1항제4호 단서 (다)목의 규정 취지 [대법 2015두36621]
- ｢농어촌정비법｣ 제22조제2항의 “폐수배출시설”의 의미 [법제처 16-0439]
-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의 도입 취지와 목적 [대법 2015두40002]
- 구 국유재산법 제51조제2항, 제25조제3항 등에 따라 변상금에 관한 체납처분절차에서 민사상 압류의 특칙인 구 국세징수법 제47조제2항이 준용되는지 [대법 2015두41371]
- 도시미관을 해치는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이 ｢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｣ 제5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금지광고물에 해당하는지 [법제처 16-0407]
-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[서울고법 2014누47008]
-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중대한 절차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[서울고법 2015누35132]
-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지로 한 지역주택조합을 설립인가할 수 있는지 여부(｢주택법 시행령｣ 제20조제6항 등 관련) [법제처 16-0420]
- 국세기본법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의 의미 [대법 2010두1385]
- 과세권자가 지방세환급금을 지방세 체납액에 충당하는 조치가 있어야만 비로소 지방세 납부 또는 납입의무의 소멸이라는 충당의 효과가 발생한다 [대법 2013다205433]
- 주민지원기금 지원 대상 주민의 범위(｢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｣ 제22조 등 관련) [법제처 16-0380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