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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심사원보가 인증심사원에 해당하는지(｢산업표준화법｣ 제18조제1항 등 관련) [법제처 16-0184]
- 조합 정관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대의원의 수·선임방법을 규정한 것이 제20조제1항제17호 등에 따른 ‘대의원회의 구성’을 규정한 것인지 [법제처 16-0395]
- 기존 입주기업체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려는 경우 변경허가나 입주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[법제처 16-0455]
- 주차차단기 설치의 장기수선계획 반영 여부(｢공동주택관리법｣ 제29조제1항 등 관련) [법제처 16-0388]
- 과밀억제권역에서의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첨단업종이 아닌 공장건축면적이 5백 제곱미터 이상 2천 제곱미터 이하인 도시형공장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등[법제처 16-0582]
- ｢수상에서의 수색·구조 등에 관한 법률｣ 제29조제3항 단서에 따른 보상금에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가 포함되는지 여부 [법제처 16-0421]
- 2개 이상의 건축물을 하나의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할 수 있는지(｢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｣ 제18조 등 관련) [법제처 16-0416]
- ｢온천법｣이 개정된 이후 신청한 온천개발계획에 대하여 온천개발계획을 승인할 때 적용하여야 할 규정(법률 제10005호 ｢온천법｣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 등 관련) [법제처 16-0444]
- 30세대 이상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｢주택법｣ 제22조에 따른 매도청구 등을 할 수 있는지 여부[법제처 16-0528]
- 특수학교를 초등학교·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병설할 수 있는지 여부(｢초·중등교육법｣ 제5조 관련) [법제처 16-0564]
- 6.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대상자녀 결정의 기준 시점(｢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｣ 제16조의3 등 관련) [법제처 16-0316]
- 개발제한구역 내 공장의 이축 관련 개발제한구역법령과 수도법령 간의 적용 관계(｢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｣ 별표 2 제5호나목 등 관련) [법제처 16-0404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