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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트렉터(견인차)와 화물운송용 트레일러(피견인자동차)를 소유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1대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의 의미(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1호 등)[법제처 16-0319]
- ｢교육공무원법｣ 제4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정년이 지난 자도 같은 법 제29조의3에 따라 공모에 따른 교장에 임용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16-0526]
-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대상자와 청산금액을 협의할 때 사업시행자가 임의로 선정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하여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협의해도 되는지 [법제처 16-0331]
- 조합의 정관에서 법령상 조합임원의 결격사유 외의 결격사유를 추가할 수 있는지(｢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｣ 제23조제1항 관련)[법제처 16-0394]
- 조합 정관의 변경을 수반하는 선거관리규정의 개정 사항을 정관변경 인가를 받기 전에 적용할 수 있는지(｢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｣ 제20조제3항 관련) [법제처 16-0396]
-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다 [서울고법 2014누47701]
-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4항제2호가 헌법상 평등원칙, 조세법률주의 및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[대법 2014두12116]
- 초지조성허가만 받은 초지 소유자가 불법전용하지 않은 경우 소유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 (｢초지법｣ 제27조제1항 관련) [법제처 16-0215]
- 고가주택에 해당되는 겸용주택에 관하여는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주택 외 부분까지 당연히 주택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 [서울고법 2014누51939]
-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면 이는 손비로 인정하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[서울행법 2014구합53445]
- 수익사업 시행의 권한을 위탁받은 한국농어촌공사가 사업시행자인지 여부(구｢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｣ 제40조 등 관련) [법제처 16-0424]
- 1층 정육매장에서 이루어진 쇠고기 매출 중 일부 고객들이 2층 식당에서 소비한 부분의 매출을 음식점 용역의 공급으로 인한 매출로 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 [대법 2012두28636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