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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이행강제금의 부과·징수를 게을리한 행위가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공금의 부과·징수를 게을리한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(적극) [대법 2013두16746]
-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제1호 (가)목 단서에서 정한 ‘증자 후의 1주당 평가가액’의 의미(=시가) [대법 2013두22437]
- 관리규약이 ｢주택법｣ 제42조제1항에 따른 “이 법에 따른 명령”에 포함되는지(｢주택법｣ 제42조제1항 등 관련) [법제처 16-0291]
- 주주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법인으로부터 그 발행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한 경우,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할 수 있는지 [대법 2013두6206]
- 발전소들에 대한 예비승인시험 기간 중 터빈을 가동한 것은 발전소들의 일부가 완성되어 사업에 사용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[대법 2013두6862]
- 공문서에 옛한글을 표기할 수 있는지 여부 (｢국어기본법｣ 제14조제1항 본문 관련) [법제처 16-0472]
- 배임행위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임에도, 구 특정범죄가중법 제3조제1항제1호를 적용. 이득액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[대법 2014도12619]
- 부부 일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, 해당 예금이 타방 배우자에게 증여되었다는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지 [대법 2015두41937]
- 상주감리대상 건축물의 건축사보 배치기준으로서 “토목·전기 또는 기계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”의 의미(｢건축법 시행령｣ 제19조제5항 관련) [법제처 16-0523]
-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지 않는 경우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해야 하는지 및 이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를 지는지 [대법 2015두622]
-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 및 ‘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’의 의미 [대법 2014두2522]
- 조합이 자금을 차입할 때 총회의 의결을 거치는 방법(｢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｣ 제24조제3항제2호 관련) [법제처 16-0238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