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류 전체보기
- 공익신탁이 기부금품의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의 사용에 해당하는지(｢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｣ 제12조제1항 등 관련) [법제처 16-0413]
- 공원녹지법 부칙 제2조에 따른 “개발계획을 수립하는”이란 도시정비법 제4조제1항·제3항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의미한다 [법제처 16-0576]
- ｢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｣ 별표 7 제2호다목의 산정가격 계산 시 “분양전환 당시”의 의미(｢공공주택 특별법｣ 제50조의3제1항 등 관련) [법제처 16-0527]
- 교육공무원에 대한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시 부여하는 가산점 산정 기준(｢교육공무원승진규정｣ 제41조 등 관련 [법제처 16-0482]
-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건축물의 소유권 등을 양수하여 수인이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규정의 적용 범위 [법제처 16-0431]
- 종전소유자의 조합 해산 동의를 그 후 위 토지등을 취득한 자의 동의로 볼 수 있는지 여부(｢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｣ 제10조 등 관련) [법제처 16-0419]
- 총액확정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한 보조사업의 보조금에 대한 환수 가능 여부(｢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｣ 제31조 등 관련) [법제처 16-0584]
- “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”도 도시·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또는 변경 시 공람 대상이 되는 “주민”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[법제처 16-0347]
- 음성녹음 방식으로 자필기재를 갈음할 경우 대부계약서를 전자적 방식으로 교부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[법제처 16-0386]
- 건축허가의 요건인 “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”하는 것의 의미(｢건축법｣ 제11조제11항 등 관련)[법제처 16-0509]
- ｢동물보호법 시행령｣ 제4조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물실험시행기관이 아닌 기관에서 행한 동물실험이 동물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 [법제처 16-0504]
- 석면해체·제거업자를 통한 석면의 해체·제거 시 석면의 해체·제거를 석면해체·제거업자에게 분리해서 발주하는 방식으로만 하여야 하는지 여부 [법제처 16-0542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