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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양수인을 내세운 것에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 경우, 납세의무자와 양수인 간에 직접 양도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 [대법 2013두21373]
- 구 법인세법 제5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외국법인세액 공제한도를 계산할 때 ‘국외원천소득금액’의 산정 방법 [대법 2015두1557]
- 어장에서 투석공사를 하려는 경우 등록의 기준 법령(｢건설산업기본법｣ 제8조제2항 등 관련) [법제처 16-0441]
- 국세기본법 제14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 원칙의 의미 [대법 2014두40166]
- 중간지급 조건부 용역을 공급의 경우, 용역의 공급시기와 익금의 귀속시기 [대법 2015두1588]
-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인 산지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이 산지전용허가(신고) 대상인지(｢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｣ 제56조 및 ｢산지관리법｣ 제14조 등 관련)[법제처 16-0257]
- 법무법인이 세무조정반 지정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법무법인은 조정반 지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정반지정 거부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[대법 2012두23808]
-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1항제5호에서 정한 ‘시가’의 의미 및 상장주식의 시가 결정 방법 [대법 2012두16084]
-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매입하지 않고도 물류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지 [법제처 16-0344]
-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민사집행법 제229조제5항의 ‘다른 채권자의 압류’나 제236조제2항의 ‘다른 압류’에 해당하는지 여부 [대법 2013다203833]
- 납세자가 이미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는 과오납부액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으로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[대법 2013다212639]
-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무범위(｢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｣ 별표 1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란 제29호 관련) [법제처 16-0459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