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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월 1일 승진임용된 소방공무원의 계급정년에 따른 당연퇴직 시점(｢소방공무원법｣ 제20조제5항 관련) [법제처 17-0297]
-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하도급하려는 경우에 발주자의 서면승낙 요부(｢건설산업기본법｣ 제29조제3항제2호 등 관련) [법제처 17-0305]
- 육아휴직기간 중 대학(원) 수강이나 기타 영리활동(이직은 제외, 이하 동일)이 가능한지 여부 [여성고용정책과-2839]
- 학업을 병행한 육아휴직을 자녀 양육을 목적으로 한 육아휴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[여성고용정책과-2879]
- 사업주는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 재택근무 등 어떠한 형태로든지 근로를 명할 수 없다 [여성고용정책과-2258]
- 차도의 오른쪽에 설치하는 길어깨의 최소 폭의 측정 기준(｢도로의 구조·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｣ 제12조제2항 등 관련) [법제처 17-0273]
- ｢도시개발법｣에 따라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서 그 사업계획 면적이 6만제곱미터 이상 25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[법제처 17-0215]
- 육아휴직 중 해외여행 기간에 대해 육아휴직 급여 지급 여부 [여성고용정책과-2102]
- 육아휴직 2회 분할 사용 가능 여부 [여성고용정책과-2103]
-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임금범위 및 가산 수당 지급 여부 [여성고용정책과-742]
- 세월호피해지원법에 따른 배상금의 지급이 완료된 후 심의위원회가 해당 배상금 지급에 대한 사항을 다시 심의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17-0364]
- 기술행정사가 수행할 수 있는 “해운 또는 해상안전심판에 관한 업무”의 범위(｢행정사법 시행령｣ 제3조제2호 등 관련) [법제처 17-0225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