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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산림경영계획의 인가신청을 받은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산림경영계획 인가서 교부시 산림경영계획서를 함께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[법제처 16-0610]
-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하는 자동차의 견인비용을 받는 것이 유상운송 금지에 위반되는지 여부(｢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｣ 제56조 등 관련) [법제처 16-0403]
- 출산전후휴가기간 최초 60일에 대한 급여 지급 범위 [여성고용정책과-1644]
- 근로기준법 위반 사업장 추가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여부 [여성고용정책과-2106]
- 초등학교의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에 중등학교 정교사(2급) 자격증이 포함되는지 여부(｢초·중등교육법｣ 제21조제2항 등 관련) [법제처 16-0551]
- 행정처분 이후 같은 위반사항이 적발되었는데 그 위반한 날이 1차 적발된 위반행위가 있기 전인 경우, 횟수 산정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 [법제처 16-0493]
- 청원주가 청원경찰 임용 시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16-0454]
- 출산전후휴가급여 감액 관련 질의회시 변경 [여성고용과-57]
- 기간제종료 산후휴가급여 45일 미확보시 지급여부
- 산전후휴가자가 사망한 경우 산전후휴가급여 지급 가능여부 [여성고용과-638]
-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사항을 변경하여 1차 행정처분을 받은 이후에도 위반행위가 계속되는 경우 2차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16-0384]
- ｢개인정보 보호법｣ 제22조에 따른 동의사항의 범위 [법제처 16-0308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