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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채권추심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[대법 2012다20550]
- 체납처분에 따라 압류된 채권에 대하여 채권자가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[대법 2013다60982]
- 시계외지역 운행 시 택시운수종사자와 승객이 합의한 요금을 받는 경우가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(｢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｣ 제16조 등 관련) [법제..
-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도과된 후에 이루어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무효이다 [대법 2013두16975]
-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존재하는데도 당초에 위법소득에 관한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던 적이 있음을 이유로 과세처분을 한 경우, 항고소송을 통해 취소를 구할 수 있다 [대법 2014두5514]
- 배수구역 개인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까지의 배수설비 설치 공사 방식(｢하수도법｣ 제27조제2항 관련)[법제처 16-0340]
-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 [대전고법 2014누5591]
- 위법소득에 대하여 몰수나 추징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그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[대법 2012두8885]
- “창문 이용 광고물”에 대하여 ｢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｣ 제10조에 따른 조치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 등 [법제처 16-0581]
- 비상장법인 간 흡수합병의 경우 소멸회사의 주주인 회사의 이사가 합병에 동의할 것인지를 결정할 때 부담하는 선관주의의무의 내용 [대법 2013다62278]
- 계약 당시 계약상 의무를 즉시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나 계약 이행이 장래에 가능하게 된 경우를 예정하여 체결한 계약의 효력(유효) [대법 2013다86878]
- 도시·군계획조례와 지구단위계획 간의 관계(｢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｣ 제54조 등 관련) [법제처 16-0199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