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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｢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｣ 제6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연합회의 사업의 범위 [법제처 16-0468]
- ｢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｣ 제14조제3항에 따른 소방훈련과 교육에 대한 기록의 보존기간 기산일 [법제처 16-0495]
- 생산관리지역 내에 위치한 마을공동시설을 ｢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｣에 따라 숙박서비스시설로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16-0478]
- ‘국적’을 기준으로 내국인 승무원들에 대해서만 수염을 기르는 것을 전면적으로 금지한 취업규칙 조항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어 무효 [서울고법 2016누50206]
- 업무복귀명령 및 배차지시에 불응하여 장기간 결근하고 배차를 거부한 행위에 대하여 해고한 것은 적법 [서울행법 2009구합17247]
- 공무원연금법 제35조제1항 소정의 ‘공무상 부상’에의 해당여부 판단기준(춘계체육대회 연습경기중 부상) [서울행법 2009구단5667]
-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이 사업장폐기물이 소량으로 발생하는 사업장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(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제9호) [법제처 16-0534]
-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아 공동주택관리 업무가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에게로 이관된 후 장애인등 편의시설 설치기준 위반 사실이 발견된 경우 시정명령 대상 [법제처 16-0443]
- 출산휴가기간 중 근로제공시 급여처리방법 [여성고용정책과-3002]
- 휴가 및 휴직기간 중 DC형의 부담금 납입 관련 [근로복지과-23]
- 신규자에 한정한 DC 도입 시 지급률 상향하는 경우 차등문제 등 [근로복지과-4301]
- 공인노무사 아닌 자가 무보수로 공인노무사 직무를 할 수 있는지 여부 (｢공인노무사법｣ 제27조 본문 관련) [법제처 16-0530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