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류 전체보기
- 개발부담금 부과 종료 시점 (｢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｣ 제9조 등 관련) [법제처 16-0573]
- 산업단지의 공장의 건축허가 대상자의 범위(｢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｣ 제50조 등 관련) [법제처 16-0552]
-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의 적치 사용 가능 여부 [여성고용정책과-2768]
- 휴직기간 중 출산하여 상당 기간 경과 후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하는 경우, 출산전후휴가 부여 기준 [여성고용정책과-2768]
- 인체용으로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을 인체 및 동물 겸용 의약품으로 변경허가할 수 있는 소관 행정청의 결정 등(｢약사법｣ 제85조제1항 등 관련) [법제처 16-0556]
- 무허가 건축물로 제공되는 점포가 전통시장의 인정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등(｢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｣ 제2조 등 관련) [법제처 16-0620]
- 위반사항을 적발한 날의 의미(｢약사법 시행규칙｣ 별표 3 Ⅰ. 일반기준 제2호 등 관련) [법제처 16-0600]
- 파업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평가하기에 부족하므로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‘위력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[대법 2015도5825]
- 노동조합 조합원에게만 휴가비와 상여금을 차별적으로 삭감 지급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[대법 2013도7896]
- 식품등수입판매업자의 위생교육 미필에 대한 과태료 부과권자의 결정(｢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｣ 부칙 제7조 등 관련) [법제처 16-0465]
- 관리위탁 받은 행정재산을 이용하여 수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는지 여부 등(｢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｣ 제5조 등 관련) [법제처 16-0592]
- 국세청장이 학자금 상환 채무자의 금융정보등을 금융회사등에 요청하는 경우 채무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(｢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｣ 제37조제1항 등 관련) [법제처 16-0477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