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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공무원이 2년에 걸쳐 업무와 관련된 민원과 소송 등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[서울고법 2016누64106]
- 신탁업자를 시장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지(｢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｣ 제4조 등 관련) [법제처 16-0547]
- 입주기관이 연구개발특구 지정 전 소유하고 있던 부지의 소유권을 협의에 의해 사업시행자에게 이전하는 것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[법제처 16-0221]
- 유·도선사업자가 개정 ｢유선 및 도선 사업법｣ 시행 후 그가 보유하고 있는 유·도선의 일부를 다른 유·도선사업자에게 매도하는 경우, 경과조치가 적용되는지 [법제처 16-0656]
- DC형 정기부담금 납입일 연장방법 등 [근로복지과-62]
- 육아휴직급여 차액 추가 청구 [여성고용정책과-3194]
-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지정 해제의 기준인 “사업 시행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(｢농어촌정비법｣ 제117조 [법제처 16-0517]
- 군 복무활동을 교과목의 외부 수업 활동으로 인정하는 학칙은 고등교육법령에 위반되는지(｢고등교육법｣ 제21조제1항 등 관련) [법제처 16-0412]
-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 관리주체가 주택관리업자 등과 체결한 계약서를 입주자 및 사용자의 정보공개 요구가 있으면 관리사무소에서 열람, 복사 등을 통해 제공한 것..
- 육아휴직중 출산휴가 미부여시 위법 여부 [여성고용정책과-253]
- 휴일 또는 휴무일에 출산한 경우 출산전후휴가 시작일 [여성고용정책과-2961]
-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된 건축물의 용도별 방화구획 필요 여부(｢건축법 시행령｣ 제46조제3항 등 관련) [법제처 16-0480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