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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입사와 동시에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경우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[여성고용과-1262]
- 모성보호급여 부정수급 후 지원대상 여부 [여성고용과-1124]
- 육아휴직 후 부여되는 연차유급휴가제도 등 [여성고용과-476]
- 이전후보지가 두 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 공동 유치 신청 여부(｢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｣ 제8조제3항 등 관련) [법제처 17-0486]
-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산정 시, 승진임용의 제한기간 동안 근무한 기간을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 (｢공무원임용령｣ 제35조의3 등 관련) [법제처 16-0596]
- ｢도로교통법 시행규칙｣ 별표 28 제1호나목(4) 제1항의 의미(｢도로교통법 시행규칙｣ 제91조제1항 등 관련) [법제처 16-0571]
- 화물차량을 이용해 편의점에 소화물을 배달하는 업무를 하는 배송 기사도 산재법상 근로자 [울산지법 2016구합6096]
- 사용자로서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[사출기의 안전장치 설치 및 작동 여부 미확인] [울산지법 2015가단62813]
- 임대의무기간이 만료된 민간건설임대주택의 매각 방법(구｢주택법｣ 제38조 등 관련)[법제처 16-0580]
- 지방자치단체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공영주차장을 설치하여 사용자로부터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경우 ｢도로법｣ 제68조제1호에 따라 점용료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 [법제처 16-0501]
- 1948년 8월 15일 이전에 순직한 순직군경 자녀가 6·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?(｢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｣ 제16조의3 관련) [법제처 16-0317]
-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택시 운전기사의 개인수입금도 이에 포함되어야 한다 [서울행법 2016구단56922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