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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임용결격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사실상 근무하여 온 경우, 공무원연금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 [대법 2012다200486]
- 필름공장에서 필름 커팅 작업중 손가락 절단 사고를 당한 근로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다 자살한 것은 업무상 재해 [대법 2016두57502]
- 구 ｢수상에서의 수색·구조 등에 관한 법률｣ 제29조제3항 본문에 따라 치료를 실시한 경우에도 법률 제13920호 부칙 제3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16-0658]
- 감시·단속적 근로 종사자의 근로조건이 근기법에서 정한 근로시간, 휴게와 휴일에 관한 기준 중 일부를 따르고 있는 경우에도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 제외 승인대상이 되는지 [법제처 16-0349]
- ｢건축법｣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의 너비에 차도나 보도 외의 연석선, 길어깨, 안전확보장치 등의 너비가 포함되는지 여부 등 [법제처 16-0525]
- 발달재활서비스 종사자의 출산전후휴가 부여 [여성고용정책과-2068]
- 근무일에 출산한 경우 출산전후휴가 개시일 [여성고용정책과-1542]
- “원자력발전소 부지 내”에 건설하는 “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”이 중·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“유치지역”에서 건설이 금지되는 “사용후핵연료 관련 시설”에 해당하는지 ..
-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으로 선임되었으나 당선무효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, 그 임기가 연임 횟수 산정 시 포함되는지 여부(｢새마을금고법｣ 제20조 등 관련) [법제처 16-0589]
- 시·도지사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전자적 방법으로 신청된 다른 시·도지사 관할의 등록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(｢자동차등록령｣ 제5조 등 관련) [법제처 16-0471]
-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으로 단축된 경우 휴게시간도 단축되는지 [여성고용정책과-1998]
- 산전후휴가급여 반환명령 범위 [여성고용과-268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