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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근로자의 경력사칭을 이유로 한 사용자의 근로계약 취소의 가능 여부 및 그 취소의 소급효 인정 여부 [대법 2013다25194]
- 새만금사업지역 및 경제자유구역으로 중복 지정되었다가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 그 해제 전에 조성된 공유수면 매립지 대한 사업시행자의 소유권 취득 범위 [법제처 17-0098]
- ｢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｣ 제6조의2제2항의 “적용하지 아니한다”의 의미(｢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｣ 제6조의2제2항 등) [법제처 17-0175]
- 총장일가의 사학비리를 비판한 교수들에 대한 파면처분은 무효이다 [대법원 2015다251058]
- 보육시설 미이용 근로자에 대한 보육수당 환수 조치는 부당하다 [대법 2011다8270]
- 정당한 노종조합 활동범위에 속하는 글을 작성･배포･게시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[대법 2014두4245]
- 조합 구성원 명부의 열람·복사 요청이 있는 경우 명부에 기재된 조합원 구성원의 전화번호도 열람·복사해 주어야 하는지 여부 [법제처 17-0072]
- 민간건축주와 설계 또는 감리 계약시 보험 또는 공제 가입비를 용역비용에 포함하여 계약치 아니한 경우도 건축사는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건축주에게 제출해야 하나 [법제처 17-0174]
- 임금협약에서 규정한 명절휴가비는 소정 근로의 대가로서 고정적으로 지급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[대법 2015다219665]
- 소방학교 교수로 전보 발령을 받은 소방관이 과중한 강의 업무에 부담을 느끼고 우울증을 앓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[대법 2017두42675]
- 선전방송이나 유인물 게시 행위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업무를 위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여지가 커, 이를 이유로 한 징계는 허용되지 않는다 [대법 2017다227325]
- 기부채납액을 개발부담금 산정을 위한 개발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[법제처 17-0122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