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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산전후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 수급 기간이 실제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날짜와 다른 경우 부당이득처리 가능 여부 [여성고용정책과-1281]
- 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지급제한 관련 [여성고용과-459]
- 전상군경 등 국가유공자 등의 요건 관련 단순 사실에 관한 변동사항을 수정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야 하는지 여부 [법제처 16-0578]
- 감염병 등에 대한 역학조사의 요청 범위 (｢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｣ 제19조제1항 본문 등 관련) [법제처 16-0436]
- ｢장사 등에 관한 법률｣ 제2조제6호에서 규정된 분묘에 가묘가 포함되는지 여부 [법제처 16-0599]
- 노동조합의 재정과 관련한 서류에 대해 조합원이 열람을 요청하면 조합은 열람을 허가해야 한다 [대법 2016다264037, 서울고법 2015나2054842]
-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제1항 소정의 ‘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’의 의미 및 적용 대상 [서울행법 2009구합15999]
- 공개채용절차로 동일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[고용차별개선과-2873]
- ｢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｣ 제6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연합회의 사업의 범위 [법제처 16-0468]
- ｢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｣ 제14조제3항에 따른 소방훈련과 교육에 대한 기록의 보존기간 기산일 [법제처 16-0495]
- 생산관리지역 내에 위치한 마을공동시설을 ｢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｣에 따라 숙박서비스시설로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16-0478]
- ‘국적’을 기준으로 내국인 승무원들에 대해서만 수염을 기르는 것을 전면적으로 금지한 취업규칙 조항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어 무효 [서울고법 2016누50206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