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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입시학원의 비담임강사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학원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[서울중앙지법 2015노355]
- ｢의료법｣ 제66조제4항에 따른 면허의 효력 정지가 같은 법 제65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“제66조에 따른 자격 정지 처분”에 포함되는지?(｢의료법｣ 제65조 관련) [법제처 16-0640]
- ｢의료법｣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선고를 받고 유예기간이 경과된 의료인에게 면허취소를 해야 하는지 여부(｢의료법｣ 제65조제1항제1호 관련) [법제처 16-0639]
- 대기처분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보직을 부여받지 못해 자동해임된 경우, 자동해임처분은 해고에 해당하고, 대기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[대법 2014다9632]
- 변경신고를 통하여 하나의 장소에서 복수의 개인과외교습자가 과외교습할 수 있는지 여부 (｢학원의 설립･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｣ 제14조의2제10항 등 관련) [법제처 16-0544]
- ｢학교급식법｣ 제9조제2항에 따른 “우선적 지원”의 의미(｢학교급식법｣ 제9조제2항 등 관련)[법제처 16-0588]
- 운송업체의 연장･야간･휴일근로수당에 관한 규정을 포괄임금제의 합의라고 볼 수 없다 [서울고법 2013나37205]
-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의3에 따른 도시분쟁조정위원회 구성･운영 등에 관한 사항의 일부에 대해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가 아닌 시･군･구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[법제처 16-0453]
- 물품의 제조･가공･수리 등을 위한 시설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함에도 해당 건축물의 용도를 같은 표 제17호에 따른 공장으로 하여 건축허가를 할 수 있는지 [법제처 16-0545]
-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호가 각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한 취지, 주식회사의 이사 등의 보수청구권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 [대법 2015다51968]
-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감액 대상을 규정한 공무원연금법 제64조제1항제3호 ‘금품 및 향응 수수’에서 ‘수수’가 금품 등을 받은 경우만을 의미하는지, 준 경우도 포함하는지 [대법 2017두46127]
- 도시･군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(｢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｣ 제30조제5항 등 관련) [법제처 16-0506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