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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자동차종합보험 미적용 비운전업무 직원에게 회사차를 운전하게 하고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 [대법 2017다6337]
- 사직원이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해외여행을 떠난 교사에 대한 무단결근을 사유로 한 불문경고 처분은 정당 [서울행법 2016구합9619]
- 정직처분 예정자의 육아휴직 신청 [여성고용정책과-628]
- 자동차관리사업자가 자동차과 학생들에게 현장직무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｢자동차관리법｣ 제5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(｢자동차관리법｣ 제57조제1항제2호 등 관련) [법제처 17-0168]
-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육아휴직 변경 시 허용 요건 재충족 여부 [여성고용정책과-4845]
- 사지마비 근로자에 대한 육아휴직 허용 여부 [여성고용정책과-3406]
- 1월 1일 승진임용된 소방공무원의 계급정년에 따른 당연퇴직 시점(｢소방공무원법｣ 제20조제5항 관련) [법제처 17-0297]
-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하도급하려는 경우에 발주자의 서면승낙 요부(｢건설산업기본법｣ 제29조제3항제2호 등 관련) [법제처 17-0305]
- 육아휴직기간 중 대학(원) 수강이나 기타 영리활동(이직은 제외, 이하 동일)이 가능한지 여부 [여성고용정책과-2839]
- 학업을 병행한 육아휴직을 자녀 양육을 목적으로 한 육아휴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[여성고용정책과-2879]
- 사업주는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 재택근무 등 어떠한 형태로든지 근로를 명할 수 없다 [여성고용정책과-2258]
- 차도의 오른쪽에 설치하는 길어깨의 최소 폭의 측정 기준(｢도로의 구조·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｣ 제12조제2항 등 관련) [법제처 17-0273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