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류 전체보기
- 차량수송위탁계약을 체결한 학원 셔틀버스 운전기사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[서울행법 2017구단29217]
- 직장에서 근로자가 정기적･일률적으로 지급받은 정기성과급, 변동성과급, 사내복지연금, 명절 복리후생비는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으로 평균임금 [대법 2015다254538]
- 비계원 및 트랙터 운전원으로 26년간 근무한 근로자에게 발생한 경추간판탈출증(목 디스크)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[서울행법 2015구단60085]
- ｢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｣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 없음에 대하여 피해학생의 재심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[법제처 16-0668]
-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교통영향평가서의 변경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(｢도시교통정비 촉진법｣ 제21조 등 관련) [법제처 16-0543]
- 고객상담센터 상담업무 담당 공무원을 고객상담센터 전화상담 업무 담당 단시간 무기계약 근로자의 차별적 처우 판단을 위한 비교대상근로자로 볼 수는 없다 [대전지법 2015구합100401]
- 지방자치단체장이 ｢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｣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지원사업으로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주택건축비를 지원하는 것이 불가능한지법제처 16-0575]
- 합성니코틴 전자담배에 대해 경고그림 표기의무가 있는지 여부(｢국민건강증진법｣ 제9조의2제4항 관련) [법제처 16-0619]
- 정규직 근로자들에게만 상여금을 지급한 것을 기간제법이 금지한 차별적 처우라고 볼 수 없다 [서울행법 2014구합69815]
- 토지보상법 제21조에 따른 의견청취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범위(｢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｣ 제21조 등 관련) [법제처 16-0645]
- 시정명령 불이행 건축물에 대한 다른 법령에 따른 행위 허가 등의 제한 요청 규정의 적용 대상(｢건축법｣ 제79조제2항 등 관련) [법제처 16-0663]
- 정년퇴직일을 ‘그해 12월 31일’로 보는 사내 관행이 있는데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‘만 나이가 도래하는 날’로 공지한 것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[서울고법 2017나2041895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