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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산재보험급여청구를 하였으나 부지급처분이 있은 경우 위 청구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(민법상 소멸시효중단사유인 ‘최고’와 동일하게 볼 것인지 여부) [대법 2017두49119]
- 퇴직공직자가 협회에 취업하려는 경우 해당 협회의 회원인 사기업체와의 밀접한 관련성이 취업제한 사유가 될 수 있는지 [법제처 18-0320]
- 현업공무원의 시간외근무시간이 0이거나 음수인 경우에도 다른 현업공무원을 대신해서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[법제처 18-0201]
- 정신질환자주거시설의 시설장에 대한 자격요건 유무(구 ｢정신보건법 시행규칙｣ 별표 5 정신질환자주거시설란 제1호 등 관련) [법제처 18-0180]
-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유지기간 산정 관련 행정해석 변경 [노사관계법제과-101]
- 학습지교사는 근로기준법상으로는 근로자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노동조합법상으로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[대법 2014두12598, 2014두12604]
- 사업면허 취소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채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수한 자가 사업면허 취소 후 다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으려는 경우 운전경력 산정 방법 [법제처 18-0191]
- 위원회에 두는 직원의 범위(｢5･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｣ 제17조제1항 관련) [법제처 18-0306]
- 업무상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경우,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[서울행법 2015구합82846]
- ｢상수원관리규칙｣ 제15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“원거주민 또는 주민”에 “법인”이 포함되는지 여부(｢상수원관리규칙｣ 제15조제2호나목 등 관련) [법제처 18-0221]
- 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등 사유인 “공장용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경우”의 의미(｢중소기업창업 지원법｣ 제37조제1항제3호 관련) [법제처 18-0153]
-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위법하다 [서울행법 2017구합83799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