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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의 양도·양수시 변경신고 가능 여부(｢먹는물관리법｣ 제43조제1항 등 관련) [법제처 17-0185]
-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정함에 있어 어린이집의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규약 준칙의 내용과 달리 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(｢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｣ 부칙 제2조 등 관련) [법제처 17-0218]
- 환경미화원으로서 수행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와 급성 심근경색으로 인한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[서울행법 2016구합52736]
- 연차유급휴가수당은 이미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부과된 것인데, 이를 부여하지 않은 것도 차별적처우 금지영역에 해당한다 [서울고법 2016누79078]
- 원어민강사는 근로자에 해당하고, 퇴직금청구권의 사전포기에 관한 약정은 당연 무효이다 [서울중앙지법 2015가단5311137]
-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행정청의 제재처분이 기속행위인지(｢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｣ 제13조제1항 등 관련)[법제처 17-0251]
- 대표자의 성명이 개명으로 인해 변경되었으나 이를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[법제처 17-0208]
- 회식 과정에서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·질병·신체장해 또는 사망 등의 재해를 입은 경우, 업무상 재해 여부 [대법원 2016두54589]
- 운영규정에 따른 예능도 상시평가와 구분되는 별개의 오디션 결과에 의해 교향악단원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[서울고법 2016누68399]
-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해임을 취소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해임을 정직 1월로 변경한 결정은 재량권 일탈·남용 [서울행법 2016구합78516]
- 양수발전기가 설치되어 있는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“주변지역”에 대해서는 반드시 5킬로미터 밖의 “주변지역” 보다 지원금 비율이 높아야 하는지 여부 [법제처 17-0266]
- ｢교육공무원법｣ 제29조의4에 따른 수석교사가 임기 중에 같은 법 제29조의3에 따른 교장 공모에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17-0278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