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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불연재료가 아닌 실내장식물을 설치한 경우 ｢건축물의 피난･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｣ 제14조제1항제3호 단서의 적용 여부 [법제처 16-0609]
- 공장으로부터 이격거리 산정의 기준(｢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｣ 제9조의2 등 관련) [법제처 16-0702]
- 회사 주최 행사 관련 2차 회식 후 귀가하기 위하여 무단횡단을 하다 교통사고로 사망. 업무상 재해 아니다 [서울고법 2017누42004]
-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 안에 부부가 각각 공유하는 2채의 주택 중 1채를 조합설립인가 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양수인이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지 [법제처 16-0632]
- 유치원설립인가 연기신청서는 총 2년의 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(｢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｣ 제4조 등 관련)[법제처 16-0687]
-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한 급여 지급이 과다하여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[대법 2018두33050]
-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으로 도시･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받는 경우에, ｢토지이용규제 기본법｣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[법제처 16-0677]
- ‘월의 소정근로시간’을 기준으로 한 월급을 지급하는 사용자가 연장근로시간을 산정할 때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른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해야한다 [법제처 16-0718]
- 역월월급제 임금지급체계의 경우,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별도로 근로자들에게 주휴수당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[서울중앙지법 2012가합516537]
- 군인연금법 제정 이전 퇴직한 군인의 재직경력이 구 공무원연금법 시행 당시 같은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재직기간 합산 대상인지 여부 [법제처 16-0659]
- 동물생산업 시설인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동물생산업 신고 수리 여부의 결정(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 등 관련) [법제처 16-0695]
- 항만하역산업에서 파견업체의 파견사업 가능 여부 [고용차별개선과-261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