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류 전체보기
- 해기사가 아닌 선원에게 교육을 이수하도록 명하는 재결을 할 수 있는지(｢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｣ 제5조제3항 등 관련)[법제처 18-0277]
- 폐기물해양수거업 수행 시 타 업자가 폐기물해양수거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장비를 임차하여 사용 가능한지 여부(｢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｣ 별표 14 관련)[법제처 18-0282]
- 업무상 필요로 출전한 회원사간 친목도모를 위한 축구경기에서의 부상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[서울행법 2017구단36659]
- 지역구분 5급 공채시험을 합격한 시보 공무원의 신분(｢국가공무원법｣ 제37조 등 관련) [법제처 18-0121]
-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건축물에 대한 건축신고를 하기 전에 지목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(｢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｣ 제67조제1항 등 관련) [법제처 18-0120]
- 130여 만 원 상당의 회사 공구를 무단으로 반출하려 시도하다 절도죄로 형사처벌을 받았더라도 이를 이유로 25년간 근속한 직원에 대하여 해고까지 한 것은 부당하다 [서울행법 2017구합79080]
- 1동의 공동주택 일부만 건폐율 완화 요건을 갖춘 경우 해당 공동주택이 건폐율 완화 적용대상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(｢건축법 시행령｣ 제6조제1항제5호 등 관련)[법제처 18-0225]
-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위임한 권한의 내용(｢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｣ 제103조제1항 관련) [법제처 18-0288]
- 복수의 노조 중 한곳에만 노동조합 사무소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[서울행법 2017구합3717, 2017구합65494]
- 행복주택 사업용지가 ｢농지법 시행령｣ 별표 제3호구목의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(｢농지법 시행령｣ 제52조 별표 2 제3호구목 등 관련)[법제처 16-0487]
- ｢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｣에 따라 고시된 정비구역에서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도시공원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공원조성계획의 입안 및 결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[..
-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중소기업 간주 가능 여부(｢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｣ 제33조제1항 등 관련 [법제처 16-0562]